목차
I.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개관 1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1. 석유사업법위반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1
2. 양형기준 설정대상 검토 4
3. 검토결과: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 8
III. 범죄유형 분류 8
1. 유형분류의 기준 8
2. 다른 범죄군의 유형분류 사례 8
3. 양형자료 조사결과 10
4. 유형분류 방안 검토 11
5. 검토결과: 범죄유형 분류 18
IV. 형량범위 18
1. 일반원칙 18
2.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19
3. 용량ㆍ용도위반 판매 등 24
4. 검토결과: 형량범위 27
V. 양형인자 27
1.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27
2. 용량ㆍ용도 위반 등 판매 35
VI. 집행유예 기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