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2
2. 재벌 총수에 대한 주요 사면ㆍ복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가. 재벌 총수 사면ㆍ복권 현황(이명박정부 이후) 3
나.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이명박 전 대통령) 4
다. 이건희 2009년말 특별사면 8
라. 효성 조현준 등 년 2013년 1월말 특별사면 14
마. 최태원 등 년 광복절 특별사면 박근혜 SK 2015(박근혜 전 대통령) 19
바. CJ 이재현 등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 21
3. 사면법 개정 제안 24
가. 사면심사위 구성 개선 24
나. 사면심사위 공개 28
4. 결론 29
표 1.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5
표 2. 2008년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 5
표 3.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 회의록 발췌 6
표 4. 2009년말 이건희 특사 사면심사위원 9
표 5. 2013년 1. 25.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10
표 6. 2009년 12. 24.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11
표 7. 2009년 12. 24.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2) 12
표 8. 2009년 12. 24.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13
표 9. 2013년 1월말 특사 사면심사위원 15
표 10. 2013년 1. 25.자 사면심사위 회의록 발췌 15
표 11. 2013년 1. 25.자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17
표 12. 조현준 횡령 사건 범죄일람표 발췌(2014년 1월 기소 사건) 18
표 13. 2015년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 19
표 14.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20
표 15. 2016년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 22
표 16. 2016년 광복절 특별사면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23
표 17. 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사면심사위원 대상자) 25
표 18. 2013년 1월말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발췌 26
표 19. 사면심사위 구성 관련 주요 사면법 개정안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