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과업의 기간 10
2. 과업의 대상 10
3. 과업의 내용 10
4. 과업의 절차 및 방법 13
제2장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현황 14
제1절 일반현황 15
1. 시설제원 15
제2절 주요 설비 현황 16
1. 반입 및 공급설비 16
2. 소각설비 16
3. 연소가스냉각설비 17
4. 급배기설비 19
5. 급배수설비 20
6. 여열이용설비 20
7. 소각재 처리설비 21
8. 폐수처리설비 22
9. 기타설비 23
제3절 주요 공정 24
1. 공정도 24
2. 운영조직도 26
3. 업무분장표 27
제4절 과거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 31
1. 과거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 31
제5절 타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현황(경기도 내) 32
1. 타시군 자원회수시설 현황 32
제3장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 34
제1절 연도별 가연성생활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량 35
1.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35
제2절 자원회수시설 세부 운영현황 36
1. 가동시간 36
2. 폐열생산 및 이용현황 37
3. 약품 사용량 37
4. 소각로 온도 38
5. 급수 및 폐수처리현황 39
6. 전력 및 가스사용량 40
7. 자원회수시설 가동중지 현황 40
8. 소각장 견학 현황 41
제3절 위탁운영비 집행현황 42
1. 운영 예산 및 집행 현황 42
제4절 오염물질 및 폐기물 분석 43
1. 연도별 재처리 현황 43
제4장 운영인원 산정 44
제1절 기본인원 구성 45
1. 근무형태의 종류 45
2. 적정 운영인력 산정 45
제2절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55
1.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55
제3절 기술인력 자격 수준 56
1. 엔지니어링기술자 자격 수준 56
2. 폐기물 소각시설 법적관리인 선임 내용 58
제5장 위탁운영비 산정 59
제1절 원가산정의 구성요소 60
1. 운영비 구성 항목 60
제2절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 기준 61
1. 운영비 산정기준 61
제3절 안양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운영비 원가산정 74
1. 운영비 산정 74
2. 직무별 적정 운영인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75
3. 노무비 75
4. 경비 78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 검토 96
제1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반사항 97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97
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02
3.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36
제2절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제시 141
1.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141
2. 자원회수시설의 안전보건관리 143
3. 안전관리자 운영관리비 산정 144
[표 1-1]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시설제원 15
[표 2-1] 반입 및 공급설비 16
[표 2-2] 소각설비 16
[표 2-3] 연소가스냉각설비 17
[표 2-4] 연소가스 처리설비 - 1 18
[표 2-5] 연소가스 처리설비 - 2 19
[표 2-6] 급배기설비 19
[표 2-7] 급배수설비 20
[표 2-8] 여열이용설비 20
[표 2-9] 소각재 처리설비 21
[표 2-10] 폐수처리설비 22
[표 2-11] 기타설비 23
[표 2-12] 업무분장표 27
[표 2-13] 위탁운영 현황 31
[표 2-14] 경기도 시ㆍ군별 자원회수시설 현황 32
[표 2-15] 타 지자체 소각시설 운영비 현황(경기도 및 서울시) 33
[표 3-1] 안양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및 처리량 35
[표 3-2] 가동시간 현황 36
[표 3-3] 안양자원회수시설 에너지 및 부산물 이용현황 37
[표 3-4] 약품사용량 현황 37
[표 3-5] 안양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온도 38
[표 3-6] 급수 사용량 현황 39
[표 3-7] 폐수 발생량 현황 39
[표 3-8] 전력 및 가스 사용량 40
[표 3-9] 2019년 소각장 가동중지 현황 -1 40
[표 3-10] 2020년 소각장 가동중지 현황 -2 41
[표 3-11] 2021년 소각장 가동중지 현황 -3 41
[표 3-12] 소각장 견학 현황 41
[표 3-13] 운영예산 집행(예산) 현황 42
[표 3-14] 연도별 재처리 현황 43
[표 4-1] 근무형태의 종류 45
[표 4-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용량별 기본 인원 구성 46
[표 4-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인원 구성(시설규모 일 200톤 이상) 및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46
[표 4-4] 운영인원적정성 검토 47
[표 4-5]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인력 업무분장표 48
[표 4-6] 자원회수시설 현재 운영인원 구성현황 52
[표 4-7]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인력편성 및 기술자격 현황 53
[표 4-8]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인력 근무형태별 근로시간 산출 54
[표 4-9]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운영인력 공휴일 근로시간 산출 54
[표 4-10] 분야별 근무일수 산출표 54
[표 4-11] 소각시설 운영인력 기술수준 55
[표 4-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 〈개정2020.7.14.〉 56
[표 4-13] 폐기물 소각시설 법적관리인 선임 내용 58
[표 5-1] 운영비 표준구성 항목 60
[표 5-2] 기술등급별 인건비(2022) 61
[표 5-3] 인적보험료 산출기준(2022) 69
[표 5-4] 안양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계산서 74
[표 5-5] 인건비 집계표 75
[표 5-6] 기술자 등급별 1인당 월 인건비 75
[표 5-7]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직종별 (연장근로수당) 산출 77
[표 5-8] 비정산 집계표 78
[표 5-9] 1인당 복리후생비 산출표 78
[표 5-10] 1인당 복리후생비(피복비) 산출표 79
[표 5-11] 인적보험료 집계표 79
[표 5-12] 1인당 월 인적보험료 산출표 80
[표 5-13] 안전관리비 산출표 81
[표 5-14] 교육훈련비 산출표 82
[표 5-15] 국내출장비 산출표 82
[표 5-16] 기타비용 산출표 82
[표 5-17] 정산비 집계표 83
[표 5-18] 물품구입비 산출표 83
[표 5-19] 지급수수료 산출표 84
[표 5-20] 주민지원협의체 및 주민감시원 운영비 산출표 85
[표 5-21] 주민감시원 인건비 산출표 85
[표 5-22] 소각재처리비 산출표 86
[표 5-23] 연간 소각재 처리량 86
[표 5-24] 연간 킬레이트 처리량 86
[표 5-25] 전력비 산출표 87
[표 5-26] 상하수도비 산출표 87
[표 5-27] 약품비 산출표 88
[표 5-28] 연간 약품 사용량 88
[표 5-29] 연료비 산출표 89
[표 5-30] 연료 사용량 산출표 89
[표 5-31] 수선유지비 산출표 89
[표 5-32] 수선유지비 산출내역 90
[표 5-33] 수선유지비 산출내역(계속) 91
[표 5-34] 수선유지비 산출내역(계속) 92
[표 5-35] 신규발생비 산출내역 92
[표 5-36] 온실가스배출권거래비 92
[표 5-37] 소모품비 산출표 93
[표 5-38] 통신 및 우편비 산출표 93
[표 5-39] 홍보비 산출표 94
[표 5-40] 환경책임보험료 산출표 94
[표 5-41] 손해배상공제료 산출표 94
[표 5-42]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출표 95
[표 5-43] 기타비용 산출표 95
[표 6-1] 안전보건 과정 중심 목표 예시 104
[표 6-2] 자율 체크리스트 104
[표 6-3] 전문인력(안전관리자 등) 배치기준 105
[표 6-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배치기준 등(사례〈예시〉) 106
[표 6-5]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사례〈예시〉) 107
[표 6-6] 〈표 계속〉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사례〈예시〉) 108
[표 6-7] 추락사고 대응 시나리오 작성(사례〈예시〉) 110
[표 6-8] 질식, 감전재해 대응 시나리오 작성(사례〈예시〉) 111
[표 6-9] 원청과 협력사 간 함께 준수할 사항을 마련하고 이행 중인(사례〈예시〉) 112
[표 6-10] 도급ㆍ용역ㆍ위탁 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사례〈예시〉) 113
[표 6-11]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기준 예시 114
[표 6-12]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재해감소대책 예시(1) 116
[표 6-13] 위험요인별 재해감소대책 예시(2) 116
[표 6-14] 자율 체크리스트 116
[표 6-15]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예시) 117
[표 6-16] 자율 체크리스트 118
[표 6-17]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 기준 119
[표 6-18] 안전보건 전문인력 평가표(안) 120
[표 6-1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배치기준 등(사례 예시) 121
[표 6-20] 자율 체크리스트 124
[표 6-21] 자율 체크리스트 125
[표 6-22] 자율 체크리스트 127
[표 6-23] 자율 체크리스트 129
[표 6-24] 자율 체크리스트 130
[표 6-25] 자율 체크리스트 131
[표 6-26]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예시) 132
[표 6-27] 자율 체크리스트 133
[표 6-28]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대상ㆍ유형별 최저 교육시간 134
[표 6-29] 자율 체크리스트 134
[표 6-30] 자율 체크리스트 135
[표 6-31] 안전관리자 운영관리비 원가계산서 144
[표 6-32] 직무별 기술등급 적용 및 근무형태구성 145
[표 6-33] 직접노무비 산출 145
[표 6-34] 복리후생비 산출 145
[표 6-35] 인적보험료 산출 145
[표 6-36] 교육훈련비 산출 146
[표 6-37] 기타경비 산출 146
[표 6-38] 안전관리자 엔지니어링보험료 산출 146
[표 6-39] 안전관리자 1단계 보험료 산출표 146
[표 6-40] 안전관리자 2단계 보험료 산출표 146
[그림 1-1] 과업의 절차 및 방법 13
[그림 2-1]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동정도 24
[그림 2-2] 전체시설 투시도 25
[그림 2-3] 폐열에너지 회수 및 수익창출 25
[그림 2-4] 운영조직도 26
[그림 4-1] 자원회수시설 조직도(2022년 현재) 47
[그림 6-1]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도) 108
[그림 6-2] 협착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사례〈예시〉) 109
[그림 6-3] 위험요인의 제거ㆍ대체 및 통제의 효과성 비교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