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옴부즈만 제도 소개 3
1. 옴부즈만 제도 개념 4
2.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배경 4
3. 옴부즈만 기능 및 권한 5
4. 이천시 옴부즈만 소개 6
5. 고충민원 처리절차 9
Ⅱ. 옴부즈만 운영 성과 10
1. 2021년도 고충민원 접수ㆍ처리 현황 11
2. 옴부즈만 활동실적 16
Ⅲ.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8
1. 개발부담금 과다 부과(시정권고) 19
2. 과오납된 개발 부담금 반환(의견표명) 24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철회(시정권고) 27
4. 산사태 피해 수해복구 요청(합의권고) 32
Ⅳ. 관련규정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5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7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