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관 1
1. 현행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1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0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양형자료조사 결과 10
2. 양형기준 설정범위 20
III. 범죄유형 분류 24
1. 일반원칙 24
2. 범죄군 명칭 변경 및 대유형 분류 24
3. 소유형 분류 25
4.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최종 유형 분류 25
IV. 형량 범위 검토 26
V. 양형인자 36
VI. 집행유예 기준 45
1. 과실치사상 범죄 45
2. 산업안전보건 범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