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요 1
II.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현황 2
1. 양형인자표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배치 2
2. 양형인자의 정의 4
III. 해외 사례 10
1. 영국 [양형기준 제도가 있는 국가] 10
2. 미국 [양형기준 제도가 있는 국가] 11
3. 독일 [양형기준 제도가 없는 국가] 14
4. 일본 [양형기준 제도가 없는 국가] 16
IV.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범죄군 분류 18
1.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규정 방식 18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분류 결정 24
V. 추가 정비 사항: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1
VI. 정의 규정 정비 32
1. 처벌불원 32
2.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4
3.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5
VII. 수정 양형기준 의결 시기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