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관 1
1. 의의 1
2. 특징 1
3. 보호법익 2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2
1. 전제 사항 2
2.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조문별 선고 건수 3
3. 양형기준 설정범위 31
Ⅲ. 범죄유형 분류 46
1. 일반원칙 47
2. 환경범죄 유형 분류 기준 47
3. 유형 분류 결과 48
Ⅳ. 형량 범위 검토 52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52
2.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52
3. 형량 범위 검토 55
Ⅴ. 양형인자 63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63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64
Ⅵ. 집행유예 기준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