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관 1
1. 의의 1
2. 특징 1
3. 보호법익 2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2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2
2. 양형기준 설정범위 4
III. 범죄유형 분류 5
1. 일반원칙 5
2. 대유형 분류 5
3. 소유형 분류 6
4. 최종 유형분류 7
IV. 형량 범위 검토 7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7
2. 형량 범위 검토 8
V. 양형인자 15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15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16
VI.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례 28
VII. 집행유예 기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