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제정안 제8조 제3항 긴급조치 관련 2
가. 제정안 2
나. 관련 법률 2
다. 의견 3
2. 제정안 제8조 제4항 긴급피난 관련 5
가. 제정안 5
나. 관련 법률 5
다. 의견 6
3. 제정안 제11조 위치정보조회 관련 7
가. 제정안 7
나. 관련 법률 8
다. 의견 9
4. 벌칙 11
가. 제18조 제2항 112신고ㆍ처리업무 방해죄 11
나. 과태료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