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2
Ⅱ. 「지방분권법」 - 「균형발전법」 통합 필요성 2
Ⅲ.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 3
Ⅳ. 송재호의원과 김성원의원의 대표발의안 비교 검토 6
[참고 1] 통합법률안과 송재호의원 대표발의안 비교 6
[참고 2]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안 비교 9
[참고 3] 지방시대위원회ㆍ자치분권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개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