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개관 1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1.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1
2. 양형기준 설정범위 3
III. 범죄유형 분류 7
1. 일반원칙 7
2. 근로기준법위반 범죄군 7
3. 유형분류안 10
IV. 형량범위 검토 10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10
2. 구체적 검토 10
3. 소결 - 검토결과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5
V. 양형인자 16
1. 강제근로ㆍ중간착취 양형인자 16
2. 임금 등 미지급 양형인자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