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관 1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2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2
2. 양형기준 설정범위 4
III. 범죄유형 분류 9
1. 일반원칙 9
2.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10
3. 양형자료조사 결과 10
4. 대유형 분류 11
5. 업무방해죄의 중ㆍ소유형 분류 12
6. 경매ㆍ입찰방해의 중ㆍ소유형 분류 15
7. 유형분류안 17
IV. 형량범위 검토 17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17
2. 업무방해 유형 17
3. 경매ㆍ입찰방해 유형 20
4. 검토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25
V. 업무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26
1. 양형인자표 26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27
VI. 경매ㆍ입찰방해 유형의 양형인자 검토 35
1. 양형인자표 35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36
VII. 집행유예 기준 42
1. 업무방해 유형 42
2. 경매ㆍ입찰방해 유형의 집행유예 기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