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권리행사방해범죄 개관 1
1. 강요범죄 1
2. 권리행사방해ㆍ점유강취ㆍ강제집행면탈범죄 2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3
1. 구성요건 및 법정형 3
2. 양형기준 설정범위 6
III. 범죄유형 분류 8
1. 일반원칙 8
2. 유사 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8
3. 양형자료조사 결과 10
4. 유형분류 방안 11
IV. 형량범위 14
1. 강요 유형 14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22
3. 검토결과에 따른 형량범위 26
V. 양형인자 27
1. 강요 유형 27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34
VI. 집행유예 기준 41
1. 강요 유형 42
2. 권리행사방해 등 유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