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게임물범죄 개관 1
Ⅱ. 양형기준 설정대상 1
1. 구성요건 및 법정형 1
2. 양형기준 설정대상 검토 5
Ⅲ. 범죄유형 분류 9
1. 유형분류의 기준 9
2. 유사 범죄군의 유형분류 사례 10
3. 양형자료 조사결과 11
4. 유형분류 방안 13
5. 검토의견에 의한 유형분류 18
Ⅳ. 형량범위 검토 20
1. 양형자료 조사결과 중 선고내역 20
2. 각 유형별 형량범위 검토 21
3. 검토의견에 따른 형량범위 35
Ⅴ. 양형인자 검토 37
1. 양형인자표 37
2. 구체적 검토 40
Ⅵ. 집행유예 기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