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개관 1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4
1. 적용법조에 따른 성매매 분류 4
2. 대상범죄 설정을 위한 구체적 검토 6
III. 범죄 유형의 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10
1. 유사 범죄의 유형 분류 현황 10
2. 판결의 분석 10
3. 성매매범죄 유형분류의 기준 12
4. 권고형량의 범위 12
IV. 양형인자 19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19
2. 19세 이상 대상 범죄 19
3. 19세 미만 대상 범죄 29
V. 집행유예 기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