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01. 민원처리 제도의 이해 4
1. 민원의 정의와 종류 5
2. 민원인 8
3.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 9
4.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10
5. 정보 보호 11
6. 민원행정의 특징 및 기능 14
7. 민원의 신청 및 접수 18
8. 신청서와 구비서류 21
9. 전자민원창구 22
10. 민원문서의 이송 25
11.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26
12. 처리기간의 계산 28
13. 처리기간의 연장 및 진행상황과 결과의 통지 32
14.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37
15. 민원 처리의 예외(법 제21조) 39
16. 국민신문고 등 민원 처리 과정 41
17. 국민신문고 민원답변 원문공개 시 유의사항 42
18.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법 제34조, 영 제38조) 44
19.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청 훈령) 45
02. 민원별 처리 절차와 기준 46
1. 민원처리기준표 47
2. 방위사업청 민원처리기준표 53
3. 민원별 처리 절차 70
4. 민원 사전영향평가제 166
03. 자주 묻는 질문[FAQ] 173
민원 처리 관련 174
조달원 및 품목등록 관련 175
국내계약 관련 176
국제계약 관련 181
방산진흥 관련 183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 관련 184
국방중기계획 등 열람 관련 185
04. 행정정보공개 186
1.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187
2. 정보공개 제도의 주요내용 189
3.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200
05. 행정정보공동이용 219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이해 220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주요내용 221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및 처리절차 231
4.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방법 234
06. 관련법규 24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47
민원 처리 규정 28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314
행정정보 공개 규정 336
방위사업청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 361
방위사업청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367
[부록] 374
유관기관 전화번호 375
특이민원 응대 요령 377
특이민원 법적 대응요령 386
녹화ㆍ녹음 요령 388
대국민 편의 제공 프로그램 안내ㆍ홍보 393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신원확인 활용 서비스 393
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활용 서비스 393
3. 정부24(www.gov.kr) 활용 서비스 394
4. 공유누리(www.eshare.go.kr) 활용 서비스 395
5.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