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구성 5
1. 특위 구성결의안 주문 및 활동기간 등 5
가. 특위 구성결의안 주문(2018. 7. 26) 5
나. 특위 구성 제안이유 5
다. 특위 활동기간 6
라. 특위 활동기간의 연장 6
2. 위원명단(18인) 7
3. 직원명단(40인) 8
4. 국회 미래연구원 지원인력(8인) 9
5. 민간자문위원 명단(20인) 10
Ⅱ.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 11
1. 총괄 11
2. 전체회의 12
가. 전체회의 활동 사항 12
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 14
다. 시행령 등 행정부 자체 개선과제 신속추진 결의안 16
3. 소위원회 23
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23
나. 입법개선 추진 등 중장기 과제 권고 31
4. 정책연구용역 60
가. 연구목적 60
나. 연구자 및 연구기간 60
다. 결과보고서 목차(안) 61
5. 해외시찰(미국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결과보고서 요약 64
가. 방문목적 64
나. 방문국 및 방문기간 65
다. 방문단 및 주요 일정 65
라. 방문결과 66
마. 주요성과 67
바. 정책적 시사점 70
사. 해외시찰에 따른 정책추진 권고 73
6. 전반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권고 진행경과 79
Ⅲ. 위원회 활동내용 91
1. 전체회의 91
가. 제1차 전체회의(위원장 및 간사선임) 91
나. 제2차 전체회의 91
다. 제3차 전체회의 102
라. 제4차 전체회의 102
마. 제5차 전체회의 122
바. 제6차 전체회의 156
2. 소위원회 157
가. 1소위원회 157
(1) 제1차 조찬간담회 157
(2) 제2차 조찬간담회 159
(3) 제3차 조찬간담회 162
(4) 제4차 간담회 165
(5) 제5차 간담회 169
나. 2소위원회 174
(1) 제1차 조찬간담회 174
(2) 제2차 조찬간담회 175
(3) 제1차 소위원회 177
(4) 제2차 소위원회 180
(5) 제3차 소위원회 182
(6) 제4차 소위원회 184
다. 3소위원회 186
(1) 제1차 조찬간담회 186
(2) 제1차 소위원회 188
(3) 제2차 소위원회 190
(4) 제3차 소위원회 192
(5) 제4차 소위원회 194
[별첨 1] 2018년 후반기 활동자료 198
1소위원회 207
Ⅰ. 1차 조찬간담회 208
전문가 발제문 :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정순형 209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1.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어준선 222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2.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이석우 225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3.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한호현 228
주제별 부처 보고 1.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1
주제별 부처 보고 2.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금융위원회 237
주제별 부처 보고 3.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기획재정부 240
주제별 부처 보고 4. 블록체인 산업육성 지원제도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 244
블록체인 소위원회 조찬간담회 결과 247
Ⅱ. 2차 조찬간담회 249
전문가 발제문 :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 / 임명환 250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1.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 / 박성준 266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2.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 / 어준선 296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3.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 / 이석우 300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4.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 / 이용우 303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5.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 / 한호현 305
주제별 부처 보고 1. 블록체인 기술개발 추진체계 정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7
블록체인 소위원회 조찬간담회 결과 311
Ⅲ. 3차 조찬간담회 314
전문가 발제문 가상통화(암호화폐) 거래 및 활용 / 김종환 315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1. 가상통화(암호화페) 거래 및 활용 / 어준선 322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2. 가상통화(암호화페) 거래 및 활용 / 이석우 326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3. 가상통화(암호화페) 거래 및 활용 / 이용우 329
주제관련 자문위원 의견 4. 가상통화(암호화페) 거래 및 활용 / 한호현 331
주제관련 부처 보고 1. 가상통화(암호화페) 거래 및 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4
주제관련 부처 보고 2. 가상통화(암호화페) 거래 및 활용 - 금융위원회 336
블록체인 소위원회 조찬간담회 결과 339
2소위원회 342
Ⅰ. 1차 조찬간담회 343
전문가 발제문 1.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국가 전략 / 윤미영 344
전문가 발제문 2.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국가 전략 / 원동규 359
Ⅱ. 2차 조찬간담회 375
전문가 발제문 1.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플랫폼 및 R&D 혁신체제구축전략 / 주강진 376
전문가 발제문 2.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플랫폼 및 R&D 혁신체제구축전략 / 원동규 396
전문가 발제문 3. 빅데이터 기반 인프라, 플랫폼 및 R&D 혁신체제구축전략 / 황종성 419
빅데이터 소위원회 조찬간담회 결과 433
Ⅲ. 1차 소위원회 435
전문가 발제문 1.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이상직 436
전문가 발제문 2.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오병일 447
주제별 부처 보고 1.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행정안전부 472
주제별 부처 보고 2. 개인정보 보호 법령상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위원회 486
빅데이터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541
Ⅳ. 2차 소위원회 543
전문가 발제문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권한, 역할과 구성 등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고학수 544
전문가 발제문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권한, 역할과 구성 등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윤종수 557
주제별 부처 보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권한, 역할과 구성 등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행정안전부 563
빅데이터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572
3소위원회 574
Ⅰ. 조찬간담회 575
3소위(인공지능 소위원회) 조찬간담회 결과 576
Ⅱ. 1차 소위원회 578
전문가 발제문 1.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및 입법 방향 / 박래호 579
전문가 발제문 2.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마련 및 입법 방향 / 이경일 597
주제관련 토론자 의견 1. 4차 산업혁명특위 인공지능소위원회 주제 관련 의견 / 김현경 605
주제관련 토론자 의견 2. 4차 산업혁명특위 인공지능소위원회 주제 관련 의견 / 이규건 611
주제관련 토론자 의견 3. 4차 산업혁명특위 인공지능소위원회 주제 관련 의견 / 권용현 615
3소위(인공지능 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 618
Ⅲ. 2차 소위원회 621
전문가 발제문 1. AI 안전한 사용, 윤리적 문제 발생가능성 및 해결방안과 관련 입법 방향 / 고학수 622
전문가 발제문 2. AI 안전한 사용, 윤리적 문제 발생가능성 및 해결방안과 관련 입법 방향 / 이상용 636
주제관련 토론자 의견 1. 4차 산업혁명특위 인공지능소위원회 주제 관련 의견 / 고환경 656
주제관련 토론자 의견 2. 4차 산업혁명특위 인공지능소위원회 주제 관련 의견 / 박명순 660
3소위(인공지능 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 664
Ⅳ. 3차 소위원회 666
3소위(인공지능 소위원회) 3차 회의 결과 667
[별첨 2] 2019년 전반기 활동자료 670
1소위원회 677
Ⅰ. 4차 간담회 678
전문가 발제문 1. 블록체인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게임분야 등 규제개선 방안 / 김유환 679
전문가 발제문 2. 블록체인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ㆍ게임분야 등 규제개선 방안 / 김병규 692
주제별 부처 보고 1. 발제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696
주제별 부처 보고 2. 발제문에 대한 행정안전부 의견 700
주제별 부처 보고 3. 발제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709
주제별 부처 보고 4. 발제문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 711
4차 간담회 결과 714
Ⅱ. 5차 간담회 718
전문가 발제문 1. 규제샌드박스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 고영미 719
전문가 발제문 2. 규제샌드박스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 / 김민선 739
주제별 부처 보고 1. 발제문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 744
주제별 부처 보고 2. 발제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의견 746
주제별 부처 보고 3. 발제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의견 748
주제별 부처 보고 4. 발제문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견 753
5차 간담회 결과 754
2소위원회 758
Ⅰ. 3차 소위원회 759
전문가 발제문 1. 신ㆍ구 기술 간 갈등 대립 해소방안(기존 제조업 및 loT 분야의 갈등 조정 및 인력재교육) / 김철희 760
전문가 발제문 2. 신ㆍ구 기술 간 갈등 대립 해소방안(기존 제조업 및 loT 분야의 갈등 조정 및 인력재교육) / 조상규 766
주제별 부처 보고(국토교통부) 1. 택시-카풀 갈등관련 경위 및 현황 784
주제별 부처 보고(고용노동부) 2. 신ㆍ구 기술 간 갈등과 숙련향상 787
3차 소위원회 결과 791
Ⅱ. 4차 소위원회 793
전문가 발제문 1. 노동시장ㆍ근무형태의 유연화 및 재취업 기회 보장(고용보험 강화 및 일자리 안전망) / 박지순 794
전문가 발제문 2. 노동시장ㆍ근무형태의 유연화 및 재취업 기회 보장(고용보험 강화 및 일자리 안전망) / 허재준 805
주제별 부처 보고(고용노동부) 813
4차 소위원회 결과 822
3소위원회 825
Ⅰ. 4차 소위원회(오전) 826
전문가 발제문 1. IT대사(Digital Ambassador)신설 및 해외진출 지원 / 토마스 리먼 827
전문가 발제문 2. IT대사(Digital Ambassador)신설 및 해외진출 지원 / 진창수 840
주제별 부처 보고 1.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의제 검토의견 848
주제별 부처 보고 2. 제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제5소위 의제 관련 입장 850
4차 소위원회 결과(오전) 852
Ⅱ. 5차 소위원회(오후) 854
전문가 발제문 1.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창업, 인재양성)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확립 / 윤우섭 855
전문가 발제문 2.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창업, 인재양성)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확립 / 성창모 862
전문가 발제문 3.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창업, 인재양성)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시스템 확립 / 최정단 877
주제별 부처 보고 1. 발제문에 대한 부처 의견(과기정통부) 889
주제별 부처 보고 2.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학 교양 교육 강화 891
주제별 부처 보고 3.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양성 방안 - 고용노동부 899
주제별 부처 보고 4 904
4차 소위원회 결과(오후) 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