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Ⅱ. 미국 소비자금융보호법의 제정 배경 7
1.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소비자금융 보호 제도 7
2. 소비자금융 보호 규제 구조의 문제점 9
가. 단일한 책임 기관의 부재 9
나. 은행 수익성 우려에 종속된 소비자 보호 9
다. 소비자금융문제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10
라. 규제 거래 기회 제공 11
Ⅲ. 미국 소비자보호제도의 규제 구조 12
1. 미국의 소비자보호 규제구조 일반 12
2. 연방소비자금융법 13
3.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창설 14
4/2.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기능 및 권한 17
가. CFPB의 목표 및 기능 17
나. CFPB의 권한 19
다. CFPB의 감독권한 26
라/다. 집행권한 29
5/4. CFPB에 대한 비판 34
Ⅳ/Ⅲ. 미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36
1. 금융거래에 관한 실체적 제한을 다루는 법률 36
가. 불공정, 기만 또는 남용 행위 금지(도드-프랭크법) 조항 36
나. 채권의 공정 추심업무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39
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39
2. 공시에 관해 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40
가. 대출에서의 진실법(The Truth in Lending Act, TILA) 40
나. 저축에 관한 진실법(The Truth in Savings Act) 41
다. 부동산결제절차법(the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42
라. 전자 자금 이체법(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42
3. 공정한 대출에 관한 법률 44
가. 평등한 신용 기회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 44
나.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 45
다. 주택모기지 정보공시법(Home Mortgage Disclosure Act) 45
4. 소비자 정보의 정확성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46
가.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의 프라이버시 조항 46
나.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47
5. 온라인 시장 대출에 적용될 수 있는 법 48
가. 온라인 시장 대출 48
나. 연방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 50
다. 온라인 시장 대출자에 대한 법집행 사례 53
Ⅴ/Ⅳ. 사후 구제제도로서의 중재와 집단소송 54
1. 중재제도 54
가. 소비자 중재(arbitration) 제도 54
나. 집단중재 제도(class arbitration) 57
다. 집단중재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 60
2. 집단소송 65
가. 미국 집단소송제도 개관 65
나. 집단소송의 사회정책적 이익 67
다. 집단소송의 요건 76
라. 집단소송의 유형 78
마. 소비자 집단소송 80
바. 집단소송에 대한 제한의 경향 81
Ⅵ. 우리나라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83
1.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치 논의 83
가. 우리나라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 83
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신설 86
다. 미국 법제의 시사점 87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89
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89
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개선의견 91
다. 미국법제의 시사점 92
3. 사후 구제수단 93
가. 집단소송과 분쟁조정 93
나. 미국제도의 시사점 95
Ⅶ/Ⅵ. 결론 97
참고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