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외훈련 개요 5
훈련기관 개요 6
Ⅰ. 서론 7
Ⅱ. 인공지능 현황 11
1. 인공지능 개요 11
가. 개념 11
나. 구분 12
다. 특성 13
2. 인공지능 개발 및 성장 추이 13
3. 인공지능 활용 사례 14
가. 민간 영역 14
나. 공적 영역 17
4. 주요 분쟁 사례 및 법적 쟁점 22
가. 법적 책임 22
나. 차별 22
다.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23
라. 알고리즘에 의한 담합 24
마. 법적 책임 부과 방식 25
바. 행정의 일반원칙과의 상충 25
사. 그 밖의 문제 26
5. 소 결론 26
Ⅲ. 외국의 인공지능 정책 및 입법 동향 28
1. 미국 29
가. 연방(Federal) 30
나. 주(state) 42
2. 독일 58
3. 영국 63
4. EU 64
가.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하 "AI Act") 64
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66
다. Guidelines on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making and Profiling for the purposes of Regulation 2016/679 67
5. 소 결론 68
Ⅳ.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제 현황 69
1. 인공지능 산업 육성 69
가. 인공지능 분야 69
나. 인공지능 관련 분야 75
2. 인공지능 이용 법제 79
가. 빅데이터 활용 79
나. 자율주행자동차 82
다. 드론 83
3. 인공지능의 공적 이용에 관한 법제 88
4. 소 결론 89
Ⅴ. 우리나라 인공지능 법제 개선방안 90
1. 고려사항 90
가. 규제 대상의 특성 90
나. 우리나라 입법수요 90
다. 우리나라 법령체계 93
2. 법제 개선 과제 94
가. 인공지능에 관한 통합법 제정 94
나. 인공지능 Initiative 창설 97
다. 빅데이터 수요와 개인정보 보호 조화 강구 98
라. 알고리즘 및 자동적 의사결정시스템 남용 방지 99
마.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체계적 관리 101
바.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102
사. 인공지능에 의한 행정처분의 범위 103
아. 인공지능 관련 법적 책임 체계 구축 106
Ⅵ. 결론 108
참고문헌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