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보고서의 목적 및 범위 6
제1절 배경 및 목적 6
제2절 보고서의 범위 7
제2장 우리나라 정부의 법무 현황 9
제1절 정부 법무(legal affairs)의 범위 9
제2절 정부 법무업무의 증가 현상 10
제3절 정부의 법무 기반 15
제4절 기타 법무 역량 향상 노력 24
제5절 정부법무의 평가 28
제3장 미국의 정부 법무제도 현황 31
제1절 대통령 입법비서관실(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31
제2절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32
제3절 개별 부처 법무 35
제4절 미국 정부법무의 특징 및 시사점 50
제4장 영국 및 호주의 법무제도 54
제1절 영국(United Kingdom) 54
제2절 호주(Austrlia) 64
제3절 시사점 80
제5장 우리나라 법무제도의 개선방향 83
참고자료 96
[붙임] 미국 연방 행정각부의 법무담당 조직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