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검토의 배경 1
II. 법률 개정 내용 1
1. 형법(2013. 4. 5. 시행) 1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시행) 4
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3. 4. 5. 시행) 5
4.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리(개정 부분은 밑줄로 표시) 6
III. 양형기준 수정 방안 검토 8
1. 범죄군 명칭 변경 8
2. 약취ㆍ유인(매매ㆍ수수ㆍ은닉ㆍ국외이송 포함)만 한 경우 8
3. 약취ㆍ유인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18
4. 약취ㆍ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ㆍ취득한 경우 25
5. 약취ㆍ유인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7
6. 집행유예 기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