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선거범죄 양형의 특징 1
II. 양형기준 설정 범위 2
1. 선거범죄의 유형 2
2. 주요 구성요건 및 법정형 2
3. 양형기준 설정범위 10
III. 범죄유형 분류 14
1. 대유형 분류의 원칙 14
2. 대유형 분류 방안 - 행위 유형에 따른 분류를 채택 15
IV. 소유형 분류를 위한 고려사항 15
1. 방향 15
2. 당선무효 기준 및 효력 16
3.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17
V. 구체적 유형화 방안 21
1. 매수 및 이해유도 유형 21
2.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유형 29
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유형 31
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유형 34
VI.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36
1. 일반론 36
2. 구체적 형량범위 설정 38
VII. 선거범죄의 양형인자 41
1. 양형인자의 추출 및 분류 방법 41
2. 양형인자 정리 42
VIII. 집행유예 기준 55
1. 매수 및 이해 유도 55
2.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56
3.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57
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