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대상범죄 1
1. 교통범죄의 의의 1
2.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2
3. 양형기준 설정범위 6
II. 범죄유형 분류 10
1. 유형분류의 필요성 10
2.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10
3. 구체적 유형화 방안 14
4. 권고 형량범위 15
III. 양형인자의 결정 18
1. 통계분석결과 18
2. 양형인자 추출(안) 18
3. 양형인자 정리 20
IV. 집행유예 기준 24
통계분석결과 25
상관관계 분석결과 25
형량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