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대상범죄 1
1. 증권ㆍ금융범죄의 의의 1
2. 양형기준 설정대상으로서의 증권ㆍ금융범죄의 범위 3
3. 현행법상 증권ㆍ금융범죄 관련 법률 규정 8
4. 양형기준 설정범위 9
II. 범죄유형 분류 17
1. 범죄유형 분류의 필요성 17
2. 외국의 증권범죄에 대한 규제 17
3.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 21
4. 구체적 유형화 방안 23
5. 권고 형량범위 28
III. 양형인자의 결정 43
1. 통계분석결과 43
2. 양형인자 추출 43
3. 양형인자 정리 47
IV. 다수범죄 처리기준 54
1.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54
2.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55
V. 집행유예 기준 56
1. 증권범죄 56
2. 금융범죄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