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현황 9
가. 총괄 현황 9
나. 세입예산안 11
다. 세출예산안 12
라. 기금운용계획안 14
마. 2023년도 신규사업 및 2022년도 종료사업 16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7
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17
나. 일반회계 17
(1) 세입예산안 17
(2) 세출예산안 18
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
(1) 세출예산안 19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
(1) 세입예산안 20
(2) 세출예산안 21
3/2. 기금운용계획안 22
가. 고용보험기금 22
(1) 수입계획안 22
(2) 지출계획안 23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4
(1) 수입계획안 24
(2) 지출계획안 25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6
(1) 수입계획안 26
(2) 지출계획안 27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28
(1) 수입계획안 28
(2) 지출계획안 29
마. 근로복지진흥기금 30
(1) 수입계획안 30
(2) 지출계획안 31
4.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32
Ⅱ. 검토의견 33
기획조정실 33
(1)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개발협력(ODA)(일반회계, 3050-302) 33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33
개발협력사업 지연 방지 필요 34
고용정책실 37
(1) 고용보험기금 총괄 37
고용보험기금 수입ㆍ지출 계획안 개요 37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38
(2) 고용센터인력지원(일반회계, 1031-300) 49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49
공무직 직업상담원의 전문성 범위 설정 등 장기 인력운용방안 검토 49
(3) 직업안정기관운영(일반회계, 1032-301) 54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54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수준 등을 고려한 적정 예산규모 검토 56
(4)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일반회계, 1062-300) 60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60
사업예산의 적정편성과 인증기관 이용 활성화 및 지원방안 마련 61
(5) 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일반회계, 1075-302) 65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65
입사지원율 개선 등 AI 기반 일자리 매칭시스템의 고도화 사업관리 철저 66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일반회계, 1233-300) 70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70
사업종료에 따른 운영비의 적정한 규모 검토 필요 71
(7)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회계, 1234-300) 76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76
사업효과 및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79
(8)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고용보험기금, 7076-234) 85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85
지역고용정책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일반회계 이관 검토 필요 86
통합고용정책국ㆍ청년고용정책관 90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90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9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감액 조정 필요 등 93
(2)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회계 1044-301, 고용보험기금 1061-350) 98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98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규모 축소의 적정성 검토 필요 100
(3)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일반회계, 1051-305) 104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104
청년일경험 지원 사업의 철저한 준비 필요 105
청년도전지원 사업의 청년도약지원프로그램 인센티브 지급 기준 마련 및 지역특화 청년 지원 축소 필요 등 112
공정채용 컨설팅 운영방식의 면밀한 설계 필요 120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사업의 '기업방문의 날' 예산 감액 조정 필요 등 123
(4)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36-302) 128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128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검토 필요 등 130
(5)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03) 134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3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의 집행실적 고려한 적정 목표인원 설정 필요 136
(6) 장애인취업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1) 139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39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이 장애인 인턴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업 관리 필요 139
(7) 중증장애인근로자 출ㆍ퇴근비용 지원 사업(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8) 143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43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 강구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144
직업능력정책국 150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150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150
적극적인 수요 발굴 등을 통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 활성화 필요 151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수요 확보 방안 마련 155
(2)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일반회계, 1135-308) 159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159
학과 신설 및 개편에 따른 원활한 교원 수급 필요 160
(3) 내일배움카드(고보)(고용보험기금, 1151-352) 165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65
산업구조 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 활성화 필요 166
(4)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고용보험기금, 1152-350) 171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71
소규모 기업의 기업직업훈련카드 이용 독려 방안 마련 173
노동정책실 178
(1)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일반회계, 2031-300) 178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178
한국형 O*net(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사업의 운영 체계ㆍ방식 구체화 등 사업계획 보완 필요 179
(2) 대지급금 조력지원(임금채권보장기금, 3052-303) 185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85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86
(3)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190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90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을 통한 미상환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91
(4) 근로자복지지원(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01) 196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196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기업단위 참여 활성화 및 개별 기업의 EAP 도입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97
(5) 퇴직연금사업운영(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202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0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추이를 고려한 목표 인원 검토 및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04
(6) 근로복지기금지원(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22) 211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11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에 대한 사업 수요 확대 방안 마련 및 사업관리 필요 213
(7) 신용보증대위변제(근로복지진흥기금, 3064-308) 218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18
신용보증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19
산업안전보건본부 224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총괄 22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2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 225
(2) 산업안전감독 역량강화(일반회계, 4151-300) 231
사업 개요 및 예산안 내역 231
디지털분야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강화 및 적정 인력확보 노력 필요 232
(3)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241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41
산재보험 처리기간 지연 방지 방안 마련 243
(4) 산재병원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4-350) 247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47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울산병원신축 사업 계획액 감액 필요 248
(5) 산재보험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7-350) 251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51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등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ㆍ징수보상시스템 개선 필요 252
(6)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1-350) 256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56
스마트 안전장비 발굴 보급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257
휴게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에 있어 형평성 제고 노력 필요 263
안전투자 혁신사업 지원 단가의 현실화 검토 필요 269
(7) 업종별 재해예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0) 275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75
관리감독을 통한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량강화 노력 필요 27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의 구체적 지원기준 마련 필요 281
(8) 유해작업환경개선(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2) 287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87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자부담 비율의 구체적인 차등적용 기준 마련 필요 288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다양화 노력 필요 292
(9) 근로자건강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2-353) 297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297
옥외근로자 마스크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 298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의 보다 실효적인 수행방안 마련 검토 필요 303
(10) 안전보건문화정착(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154-350) 309
사업 개요 및 계획안 내역 309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수강료의 감경 가능성 검토 필요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