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Ⅱ. 보통교부세 제도 및 산입률 관련 문헌 연구 3
1.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 제도 3
2. 보통교부세 산입률 관련 기존연구 분석 4
Ⅲ. 보통교부세 산입률의 효과 분석 8
1. 보통교부세 제도의 모형화 8
2. 산입률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9
3. 산입률의 재원확충 유인 효과 분석 16
4. 소결 19
Ⅳ. 산입률의 재정형평성 효과의 실증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9
1. 산입률의 재정형평성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19
2. 정책적 시사점 24
Ⅴ. 결언 27
참고문헌 28
[부록] 일본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항목별 산입률 29
〈표 1〉 산입률 변화에 따른 교부단체ㆍ불교부단체의 변화 19
〈표 2〉 산입률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보통교부세 및 조정률 변화 21
〈표 3〉 산입률 변화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변이계수 변화 23
〈표 4〉 산입률 개선방안 26
〈그림 1〉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과의 관계 3
〈그림 2〉 산입률 인상의 재정형평성 효과 12
〈그림 3〉 산입률 인상과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 분포 변화(α𝛾〈1) 13
〈그림 4〉 산입률 인상과 자치단체의 재정충족률 분포 변화(α𝛾≥1) 15
〈그림 5〉 산입률의 재원확충 유인효과 및 재정상황별 유인 상쇄 효과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