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향 9
제1절 문제상황 9
제2절 연구의 목적 11
제3절 연구의 방향 11
Ⅰ. 개관 11
Ⅱ. 문제상황의 원인 분석 -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높은 인용률 / 낮은 본안소송 인용률 11
Ⅲ.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대응방법 개관 13
1.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내지 계약체결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 13
2. 본안소송에서 부정당업자가 패소한 경우 불이익한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14
3. 연구의 기준과 방법의 설정 15
제2장 집행정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 분석 16
제1절 집행정지제도 개관 16
Ⅰ. 집행정지제도 개관 16
1. 행정소송법 규정 16
2. 집행부정지원칙과 집행정지의 원칙 16
3. 집행정지의 기능 19
Ⅱ. 집행정지의 요건 19
1. 적극적 요건 19
2. 소극적 요건 21
3. 법문에 규정되지 않은 집행정지 요건 22
Ⅲ. 집행정지 절차 23
Ⅳ. 집행정지 결정 23
1. 집행정지 결정의 방법 23
2. 집행정지 결정의 내용 23
3.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24
제2절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분석 28
Ⅰ. 개관 28
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 요건 극복의 어려움 28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서의 사업폐지(도산) 28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판단의 사실상 유일한 표지인 사업폐지 31
Ⅲ.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소명하기 어려움 32
Ⅳ. 본안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2
Ⅴ. 국가배상의 협소한 인정범위 33
제3절 대법원 판례의 새로운 경향 - 집행정지 결정의 실효성 확보 35
Ⅰ. 문제의 소재 35
Ⅱ. 논의의 현황 35
Ⅲ. 대법원 판례의 경향 36
1.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판례의 변화 경향 36
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38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두25498 판결 48
4.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한 분석 51
제4절 소결론 52
제3장 국가계약의 유형과 법적 성질 54
제1절 검토의 전제 -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54
Ⅰ. 국가계약법상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54
1. 국가계약 체결 과정 분석 54
2.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질 - 편무예약 54
3. 낙찰자결정과 본계약체결의 관련성 56
4. 소결론 - 종합적인 검토의 필요성 57
Ⅱ. 국가계약의 유형 57
1. 개관 57
2. 국가계약의 유형 - 경쟁의 유형을 중심으로 58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64
Ⅲ. 국가계약법상 낙찰자 결정의 유형 77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77
2.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78
Ⅳ.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10
1. 문제의 소재 110
2. 견해의 대립 110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111
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유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16
1. 개관 116
2. 조달사업법에 따른 계약체결 절차와 방법 117
3. 조달사업법에 의한 계약의 법적 성질 127
Ⅵ. 소결론 129
1. 국가계약의 자율성 : 입찰참가자격설정과 낙찰자 결정에 폭넓은 자유가 인정됨 129
2. 자율성의 한계 : 신의성실의 원칙 130
제4장 부정당업자의 집행정지 악용에 대한 대응방법 132
제1절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식의 기초 132
제2절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33
Ⅰ. 개관 133
Ⅱ.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구성과 내용 133
1. 해제와 해지 일반론 133
2. 법령상 근거 134
3. 해제권 유보의 내용 134
4. 약정해제권의 행사 135
Ⅲ. 집행정지 중인 부정당업자에 대한 해제권 행사의 방법과 그 효과 135
1. 전제 135
2. 약정의 내용과 그 행사 방법 136
3. 기대되는 효과 137
4. 한계 138
제3절 입찰 및 낙찰자결정 절차에서의 대응방법 139
Ⅰ. 새로운 국가계약의 입찰절차 참여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139
1.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 139
2.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거부 및 계약체결거부 금지 140
Ⅱ. 심사 또는 평가 과정에서의 불이익 조치의 가능 여부 140
1. 개관 140
2. 관련 조치 설정의 기준 141
3. 부정당업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 또는 감점 가능성 141
4. 정보제공 행위를 통한 대응가능성 147
5. 소결론 - 기대되는 효과 150
제4절 담보제공 151
Ⅰ. 문제의 소재 151
Ⅱ. 입찰참가자격 담보제공제도의 구성 방법 151
1. 두 가지 구성방법 151
2. 행정처분으로 구성하는 방법의 문제점 151
3. 소결론 - 계약법적으로 구성할 당위성과 필요성 152
Ⅲ. 국가계약법상 담보제도 개관 153
1. 입찰보증금 153
2. 계약보증금 155
3.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격 158
Ⅳ. 입찰참가자격 담보제공제도의 구성 160
1.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구성 - 계약보증금과 일원화 가능 160
2. 입찰참가자격 담보제공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161
3. 국고귀속사유 발생시 조치방안 163
4. 반환사유 발생시의 조치 164
5.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과의 관계 164
6. 규정형식 165
제5절 수익적 조치의 제한 가능성 167
Ⅰ. 개관 167
Ⅱ. 조달청장의 수익적 조치 개관 167
1. 우수조달물품등 지정 제도 167
2. 혁신제품 지정 제도 171
Ⅲ.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부정당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72
1. 각종 수익적 조치의 법적 성격 172
2.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대상자 선정 및 배제의 원칙 172
3.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과의 관계 174
4. 소결론 - 집행정지 중인 부정당업자 배제 가능 175
제6절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재방안 176
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중심으로)의 개요 176
1. 나라장터 개관 176
2. 전자조달에 의한 입찰 및 낙찰, 계약 체결 방법과 절차 176
Ⅱ.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판매중지 조치의 가능성 177
1.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판매중지 조치의 근거 177
2. 거래정지 또는 판매중지 조치의 법적 성격 182
3.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거래정지 또는 판매중지 가능성 185
Ⅲ. 집행정지 중인 사실을 나라장터 등 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185
1. 문제의 소재 185
2. 법위반사실의 공표 개관 186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집행정지 중임을 표시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190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집행정지 중임을 표시하는 행위의 허용 여부 191
제7절 집행정지 취소 신청 192
Ⅰ. 제도의 의의 192
Ⅱ. 집행정지 취소신청의 요건 193
Ⅲ. 부정당업자에 대한 대응조치로서의 집행정지 취소신청 193
제8절 우대조치의 가능성 194
Ⅰ. 개관 194
Ⅱ. 우대조치의 가능 여부 194
1. 우대조치에 관한 헌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194
2. 재판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음 195
3. 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함 195
Ⅲ. 소결론 196
제5장 결론 197
제1절 논의의 정리 197
1. 대응방식의 기초 197
2.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97
3. 심사 또는 평가 과정에서의 불이익 조치의 가능 여부 198
4. 담보제공(가칭 '입찰참가자격 담보') 201
5. 수익적 조치 제한 가능성 202
6.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제재방안 202
7. 집행정지 취소신청 203
8. 우대조치의 가능성 204
제2절 입법론적 제언 204
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의 가능성 204
Ⅱ. 집행정지 중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 205
Ⅲ.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조달심판원' 도입의 필요성 205
[별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근거 법령 207
참고문헌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