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시설환경개선 및 기금(환경개선ㆍ남북교육교류) 사업 운영실태 점검 :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위법ㆍ부당 집행 사례 총 97건, 282억원 적발 1
1.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 관련 4
2. 사업비ㆍ물품계약 및 관리 부적정 7
3. 기금 등의 편성 및 집행 부적정 9
4. 학교시설 안전관리 등 부적정 12
5. 제도개선 및 향후 계획 14
[붙임 1] 2023년도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현황 16
[붙임 2] 시ㆍ도 교육청별 기금 적립 현황 17
[붙임 3] 시ㆍ도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현황 19
[붙임 4] 교육시설 공사 절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