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결산 개요 8
1. 고용노동부 재정체계 개요 8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12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12
나. 일반회계 14
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2
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3
3. 기금결산 24
가. 수입 및 지출 결산 총괄 24
나. 고용보험기금 28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31
라. 임금채권보장기금 34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36
바. 근로복지진흥기금 39
Ⅱ. 결산 검토의견 41
1. 세입 결산 41
(1) 기타경상이전수입(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9-596) 4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41
고용안정사업 등 부정수급액 환수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42
(2) 일반회계 전입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91-911) 4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46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방안 검토 필요 46
2. 세출 결산 50
가. 국제협력관 50
(1) 고용노동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대응(일반회계, 3050-301) 5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50
내역사업별 국외업무여비의 적정 편성 필요 51
나. 고용정책실 55
(1) 고용노동통계조사(일반회계, 1033-470) 5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55
통계조사관 인건비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56
(2)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지원(일반회계, 1062-300) 6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60
직업소개기관의 인증기관으로의 전환 활성화 방안 마련 61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일반회계, 1231-300) 6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65
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67
(4) 실업크레딧지원(일반)(일반회계, 1232-351), 실업크레딧지원(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 1293-350) 7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72
연례적 예산 부족에 따른 실업크레딧 지원금 집행 지연 재발 방지 필요 74
(5)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일반회계, 1234-300) 7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76
집행 부진 해소를 위한 중장년층 참여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78
일경험프로그램 수행 직무 다양화 필요 82
(6) 고용유지지원금(고용보험기금, 1045-350) 8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86
향후 다양한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운영기준 마련 필요 88
(7) 고용창출장려금(고용보험기금, 1046-350) 9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96
면밀한 예산 추계 및 사업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97
(8)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고용보험기금, 1049-354) 10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01
취업률 제고 및 중도탈락률 최소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01
(9) 고용서비스모니터링(고용보험기금, 1051-351) 10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08
사업 목적 외 집행 지양 108
다. 통합고용정책국ㆍ청년고용정책관 110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총괄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결산 개요 110
장애인고용기금의 여유자금 활용방안 모색 필요 111
(2) 청년센터 운영(일반회계, 1032-303) 11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15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16
(3)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지원(일반회계, 1037-311) 12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23
육성프로그램 참여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실적 제고 방안 마련 124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 확대 방안 강구 필요 128
(4)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일반회계, 1043-301) 13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31
사업 수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 계상 필요 131
(5) 한국잡월드운영지원(일반회계, 1049-301) 13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36
자체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등 적극적 노력 필요 137
(6) 해외취업지원(일반회계, 1051-304) 14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42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세분화된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급 방안 마련 필요 144
민간해외취업알선 사업의 고용유지율 향상 및 취업알선 국가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148
(7)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일반회계, 1051-305) 154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54
채용시험 평가위원의 민간기업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155
(8)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일반회계, 1336-301) 15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59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집행관리 철저 159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발굴 및 사업 평가 기준 마련 및 시행 162
(9)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보험기금, 1046-351) 16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6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집행관리 철저 및 부정수급 등 환수 노력 필요 167
(10) 장애인고용장려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03) 17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73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집행실적 부진 173
(11)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6) 17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77
참여자 모집률 및 취업 연계율의 목표 달성 부진 등 사업실적 저조 179
미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참여 독려 필요 184
(12) 중증장애인근로자 출ㆍ퇴근비용 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1452-318) 18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86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87
라. 직업능력정책국 191
(1)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회계, 1131-300) 19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191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의 집행 실적 개선 필요 193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사업의 면밀한 예산 편성 필요 196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집행 개선 필요 199
(2) 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일반회계, 1136-300) 20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03
실효적인 가상훈련 콘텐츠 활용을 위한 인프라 마련 필요 204
(3) 내일배움카드(고보)(고용보험기금, 1151-352) 20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07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목표 달성 방안 마련 필요 207
산업구조변화대응등 특화훈련 사업의 집행 개선 필요 212
(4)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고용보험기금, 1155-350) 21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16
전문기술과정 사업 단기과정의 수료율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17
마. 노동정책실 220
(1) 근로조건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2) 220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20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의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적발 실적 제고 방안 마련 221
(2) 고용상차별개선지원(일반회계, 3031-304) 226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26
플랫폼 일터 개선 지원금 사업의 참여율 제고 필요 226
실집행률 저조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불용 과다 230
(3) 퇴직급여제도 정착지원(일반회계, 3034-313) 23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33
퇴직연금 교육 이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연계 방안 마련 등 교육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235
(4) 체불청산지원 융자(융자)(임금채권보장기금, 3054-304) 23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39
미상환 융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40
(5) 퇴직연금사업운영(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24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45
수의계약 및 연구수행기관 편중 지양 247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대상에 근로복지공단 포함 방안 마련 249
(6) 근로복지정보시스템(근로복지진흥기금, 3061-500) 25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52
기금 자체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자제 및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254
(7) 사업운영비(근로자휴양시설지원)(근로복지진흥기금, 7081-205) 259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59
근로자휴양시설(콘도) 이용실적 제고 방안 마련 및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 회원권에 대한 매각 등 검토 필요 261
바. 산업안전본부 265
(1)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265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65
간병급여 수준 상향 방안 고려 필요 267
(2)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2-350) 27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73
맞춤서비스지원 사업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 필요 274
(3) 산재근로자 요양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3-351) 27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78
업무상 질병의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처리기간 단축 필요 279
실제 사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예산 재편성 필요 283
(4)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산재기금, 4151-350) 287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87
추락방지용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소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288
(5) 업종별 재해예방(산재기금, 4152-350) 292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92
자율 안전보건종합진단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293
(6) 유해작업환경개선(산재기금, 4152-352) 298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298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도를 위한 적정한 수행인원 확보 필요 299
소규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모니터링 비율 상향 필요 305
(7) 안전보건문화정착(산재기금, 4154-350) 31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11
이러닝교육과정의 교육 만족도 제고 노력 필요 312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16
(8) 산재예방시설 건립 사업(산재기금, 4154-351) 323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23
노후안전체험교육장(중부) 시설개선 일정의 차질없는 준비 필요 324
Ⅲ.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331
(1)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회계, 1042-301) 331
사업 개요 및 결산 내역 331
사업의 예산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비비 조달 최소화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