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환경부 소관 9
Ⅰ. 환경부 소관 결산 개요 10
1. 총괄 10
가.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10
나. 세입ㆍ세출 결산 12
다. 기금 결산 15
라. 재무 결산 17
마. 2022회계연도 재정구조 20
바. 부문별 세출결산 21
2. 세입ㆍ세출 결산 24
가. 일반회계 24
나. 환경개선특별회계 26
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
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9
3. 기금 결산 41
가. 4대강 수계관리기금 41
나. 석면피해구제기금 51
Ⅱ. 검토의견 : 세입세출 결산 53
1. 세입 결산 53
(1)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총괄 53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 세원 발굴 및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노력 필요 53
(2) 전년도세계잉여금(환경개선특별회계, 89-893) 66
전년도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의 연례적 과소계상 66
2. 세출 결산 70
기획조정실 70
(1) 세입징수비용교부금(환경개선특별회계, 7135-302) 70
세입징수비용교부금의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필요 72
기후탄소정책실 76
(1) 탄소중립ㆍ그린 국제개발협력(ODA)(환경개선특별회계, 1771-302) 76
실집행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77
(2) 한국환경공단 출연(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4) 80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과다한 보유자금 해소 필요 83
압수폐기물자원화 사업의 지속적인 손실 축소 방안 마련 필요 91
(3)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 및 고도화(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2) 97
대기측정 분석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 필요 98
(4)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7) 103
정산금의 신속한 국고 반납 필요 104
혁신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검토 필요 106
대행사업자에 대한 자금 관리 철저 필요 113
(5)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ㆍ운영(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09) 118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등 119
(6)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0) 126
융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을 국고로 반납할 필요 127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환경개선특별회계, 1534-302) 130
환경표지등 인증 수수료의 자체수입 반영 및 집행 관리 필요 131
자체수입의 적정 계상 필요 137
(8)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140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설치실적 개선 노력 필요 142
사업 수요를 감안한 예산 편성 및 유사 사업 간 통합 검토 145
(9)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2) 150
적정 수요를 추정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152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사전 협의 노력 필요 158
전기굴착기 실수요 부진 사유를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건설기계 관련 사업 별도 편성 검토 164
(10)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융자)(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14) 170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실수요 확대 방안 마련 필요 171
(1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01) 175
충전기 구축 보조금 지급의 연례적인 이월 지양 필요 176
(12)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1633-306) 180
수소차 공급-수요 요인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181
(13)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33-310) 186
사업의 본래 목적을 고려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187
물관리정책실 191
(1) 수자원공사지원(일반회계, 5131-309) 191
위탁사업수입 세부 내역 별도 명시 필요 192
(2)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일반회계, 5033-356) 197
지자체 간 갈등 조정 위한 노력 필요 197
(3) 지하수관리(일반회계, 5131-301) 201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 사업관리 철저 필요 202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검토 등 206
(4)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2031-326) 212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 집행 부진 213
(5)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3) 217
완충저류시설 설치 촉진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217
(6)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10) 225
지자체간 갈등 조정 노력 필요 226
(7) 비점오염저감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2) 229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 사업의 사전 준비 철저 필요 230
(8)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환경개선특별회계, 1131-304) 234
사업 목적과 무관한 연구 수행 시정 필요 등 235
(9) 새만금사업환경대책(환경개선특별회계, 1133-308) 240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사업 사업기간 준수 필요 241
(10)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시범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1433-309) 246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247
(11) 국가하천정비(일반회계, 5331-301) 255
국가하천정비사업 관리 체계 미흡 256
(12) 치수연구개발(일반회계, 5331-302) 259
하천기본계획 수립률 제고 필요 260
(13)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일반회계, 5134-302) 26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관리할 필요 266
수자원위성 지상 운용체계 구축사업 집행 관리 철저 271
(14) 수자원종합연구(일반회계, 5131-308) 275
연말 용역계약 지양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76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수자원시설 관리 강화 필요 280
(15) 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2038-329) 285
물에너지 종합홍보관 건립 사업 재이월 문제 286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90
자연보전국 297
(1)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환경개선특별회계, 1531-315) 297
사전준비 미흡에 따른 사업 중단 문제 298
(2) 국토환경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2) 303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04
(3)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 310
ASF 확산 방지 울타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311
(4) 국립생태원 출연(환경개선특별회계, 1833-332) 316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317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320
자원순환국 323
(1) 자원순환촉진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1431-303) 323
지원 실적이 저조한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24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ㆍ운영(환경개선특별회계, 1432-315) 332
폐배터리 회수 실적이 저조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정상화 방안 마련 필요 333
(3)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환경개선특별회계, 1433-301) 341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한 구상 강화 필요 342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 금리 적정화 필요 347
환경보건국 351
(1) 화학물질관리체계 선진화(환경개선특별회계, 2310-301) 351
공공 동물대체시험시설의 조속한 구축 및 면밀한 향후 계획 마련 필요 352
(2)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환경개선특별회계, 2320-302) 358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 후 본 사업 추진 필요 359
(3)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환경개선특별회계, 2205-306) 363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364
(4) 생활공해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 2205-308) 367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사업의 사전 준비 철저 368
Ⅲ. 예비비 지출 372
1. 개요 372
2. 검토의견 376
(1) 하천재해복구(지방하천)(일반회계, 5338-305) 376
(2)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 380
기상청 소관 382
Ⅳ. 기상청 소관 결산 개요 383
1. 총수입ㆍ총지출 결산 383
2. 세입ㆍ세출 결산 384
3. 부문별(프로그램별) 결산 387
4. 재무 결산 390
Ⅴ. 검토의견 : 세입세출 결산 392
(1) 지상ㆍ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일반회계, 1231-301) 392
도로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추진방식 변경 필요 393
기상관측차량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398
(2)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일반회계, 1231-304) 401
기상ㆍ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의 조속한 완료 필요 402
(3)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일반회계, 1232-303) 405
제3 해양기상기지 구축 사업관리 강화 필요 406
(4) 한반도 지하단층ㆍ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R&D), (일반회계, 3133-315) 410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411
(5) 기상레이더 운영(일반회계, 1233-302) 415
제주공항기상레이더 관측소 구축 사업 지연 및 공사비 부족 417
(6) 기상청 청사시설 관리(일반회계, 7137-302) 420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구축 공사 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421
(7)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신축(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7141-301) 424
탄소중립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예산 불용 문제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