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Summary 5
Ⅰ. 과업목표 11
1. 과업 수행 배경 및 목적 11
Ⅱ. 사업수행 방법 및 내용 12
1. 제안요청개요 12
2. 사업 수행 내용 및 방법 14
가. 공무상 질병 발생 현황 및 직무 특성 분석 14
나. 공무상 질병의 세부 추정요건 기준 연구 15
Ⅲ. 과업 수행 결과 16
1. 공무상 질병 발생 현황 및 직무 특성 분석 16
가. 뇌심혈관질환 16
나. 근골격계 질환 18
다. 정신질환 24
라. 암 27
2. 공무상 질병의 세부 추정요건 선정안 36
가. 뇌심혈관질환 36
나. 근골격계 질환 46
다. 정신질환 48
라. 암 52
3. 공무상 질병의 추정 안에 대한 논의 54
가. 전문가 자문회의 54
Ⅳ. 결론 및 제언 57
Ⅴ. 부록 58
1. 공무상 암의 인정기준에 대한 제안 59
2. 교대근무 형태에 따른 근로시간 산정표 62
표 1.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 18
표 2. 화재 현장에서 측정되는 1군 발암물질의 농도(국제암연구소 소방관 모노그래프) 34
표 3. 심혈관질환 추정의 기준 대상 질환에서의 제외 기준 36
표 4. 심혈관질환 추정의 기준 적용 질환 37
표 5. 뇌혈관질환 추정의 기준 적용 질환 37
표 6. 3조 1교대제의 교대 조별 주당 전체 및 평균 근무시간 38
표 7. 3조 2교대제: 6주기의 교대 조별 주당 전체 및 평균 근무시간 39
표 8. 3조 2교대제: 9주기의 교대 조별 주당 전체 및 평균 근무시간 40
표 9. 3조 1+2교대제: 21주기의 교대 조별 주당 전체 및 평균 근무시간 41
표 10. 4조 2교대제의 교대 조별 주당 전체 및 평균 근무시간 42
표 11. 교대 주기별 주당 전체 및 평균 근무시간 추정 결과와 휴가 가능 시간 43
표 12. 공무상 과로 추정기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45
표 13. 공무상 과로 추정기준: 단기간 업무상 부담 45
표 14. 공무상 과로 추정기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45
그림 1. IARC의 소방관 발암성 평가 결과 27
그림 2. 교대 주기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추정 44
그림 3. 교대 주기별 세부 요인에 따른 주당 평균 근무시간 추정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