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조식 요약서 3
제1장 서론: 교원의 법률분쟁에 대한 대응의 필요 34
1. 연구 필요성 34
2. 연구의 배경 36
3. 연구의 목적 37
4. 연구 내용 38
5. 연구의 수행방법 39
가. 문헌연구 40
(1) 개요 40
(2) 문헌연구의 방향성 40
(3) 대상 연구자료의 분류 41
나. 조사 연구 45
(1) 사례 분석 45
(2) 설문조사 46
(3) 심도인터뷰 46
다. 비교 검토 47
제2장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현황과 실태 48
1.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 48
가. 교원의 갈등 48
(1) 교육계의 갈등 48
(2) 교원의 갈등 49
(3) 교원의 갈등에 대한 인식 51
(4) 교원의 갈등과 법률분쟁 54
나. 교원의 법률분쟁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55
(1) 교육활동의 주체로서의 교원 55
(2) 교권과 교육활동의 침해 56
1) 연구의 방향성으로서 교육활동과 교권 56
2) 교권의 의미와 연구 59
3) 교권과 교육활동의 보호 62
4) 교육활동과 법률분쟁 65
다.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범위 및 유형 68
(1)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유형 68
(2) 연구대상의 범위 69
2. 국내 교원의 법률분쟁 현황 70
가.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의 법률분쟁 70
나. 교원 대상 법률분쟁 사례 조사 71
(1)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유형과 대표적인 사례 71
1) 교원갈등의 유형과 소송의 유형 71
2) 행정사건의 경우 72
3) 민사사건의 경우 73
4) 형사사건의 경우 74
(2) 교원을 당사자로 하는 판결의 조사 75
1) 조사의 대상 및 방법 75
2) 종합법률정보 76
3) 법원도서관 판결문 방문열람 및 인터넷판결문열람 77
4) 형사사건의 유형 78
5) 민사사건의 유형 79
6) 행정사건의 유형 80
(3)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대표적인 사례 분석 80
1) 교원대상 법률분쟁 유형의 변화 80
2) 기존의 법률분쟁의 유형 82
① 원인: 교사의 체벌의 위법성 82
② 원인: 학교안전사고 83
③ 원인: 학생의 교권침해 84
④ 원인: 학교 설립자에 의한 교권침해 85
3) 기존 법률 분쟁 유형의 변화와 시사점 86
4) 최근의 법률 분쟁의 사유들 87
① 민사소송에서의 유형 변화 88
② 형사사건에서의 유형 변화 90
③ 행정사건에서의 유형 변화 97
5) 교원 대상 분쟁의 장기화 및 시사점 99
(4) 교육활동 침해사건의 발생 현황과 유형 103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급격한 증가 103
2) 교육부 통계 103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안 106
4) 서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통계 110
5) 한국교총의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통계 111
6) 서울학교안전공제회 교원 안심공제 현황 113
(5)/(4) 각종 통계가 가지는 시사점 114
다. 교원의 법률분쟁에 대한 인식 조사 116
(1) 서설 116
(2) 설문조사 117
1) 조사목적 및 개요 117
2) 사례조사 119
① 법률분쟁의 경험 119
② 변호인 선임의 여부 122
③ 관리자로서 발생하는 법률분쟁 122
④ 소결론 123
3) 인식조사 123
4)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124
5) 심도인터뷰 128
① 교원 대상 심도인터뷰 128
② 실무자 심도 인터뷰 130
6) 시사점 130
(3) 교권보호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132
1) 교육부의 인식 조사 132
2) 교사노조연맹의 교육현장 인식조사 133
3) 서울교원종단연구에서의 교원 정책 및 제도 관련 인식 134
라. 시사점: 사례유형의 변화와 그에 대한 인식 및 정책 방향 135
제3장 교원 대상 법률 분쟁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137
1. 문제 인식: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차이 137
2. 해외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및 현황 139
가. 해외의 교육활동 보호 139
나. 일본의 경우 140
(1)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 140
(2) 스쿨 로이어 제도의 개념 및 도입 경위 141
1) 스쿨 로이어 제도의 일반적 개념 및 도입 경위 141
2) 스쿨 로이어와 고문변호사의 역할 차이 144
3) 스쿨 로이어의 구체적인 역할 145
(3) 소결 146
다. 미국의 경우 146
(1) 교권 관련 지원 정책 146
1) 교원단체 위주의 지원 정책 147
2) 위스콘신 주 147
3) 메사추세츠 주 147
4) 미시간주 148
5) 소결 148
(2) 공무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149
라. 프랑스의 경우 149
마. 해외 정책의 시사점 151
3. 국내 교원 대상 법률분쟁에 대한 지원 정책 152
가. 서론: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이루어진 정책들 152
나.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정책 153
(1)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153
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153
②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153
③ 교원치유지원센터 154
(2)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155
(3) 기타 시ㆍ도교육청의 지원 정책들 156
1) 교육부의 매뉴얼과 유사한 지원 정책들 156
2)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안심공제 157
3) 소송비 지원 정책의 비교 158
(4) 소결론 161
다. 한국교총 교권 소송비 지원 162
4. 기타 기관들의 법률분쟁에 대한 지원 정책 163
가. 서론: 공무원과 사기업 소속원의 법률분쟁 163
나. 조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에 관한 법리 163
(1) 조사 과정 및 결과 163
(2) 관련 법적 이슈로서의 배임 및 횡령에 대하여 167
(3) 사용자 책임과 지원방법 169
(4) 임원배상책임의 가입 170
다. 공무원 대상 지원 정책 171
(1) 서론 171
(2) 공무원 배상책임 보험제도 171
(3) 경찰관의 경우 172
(4) 적극행정 관련 174
5. 시사점 175
제4장 교원 대상 법률분쟁에 대한 지원 정책 제안 177
1.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양상 변화와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 177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대상 법률분쟁의 영향력 차이 177
나. 교원 대상 법률분쟁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 180
2. 교원 대상 법률분쟁 지원의 체계 181
3. 교원 대상 법률분쟁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 183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무고 등 183
(1)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해결을 위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조정 183
(2) 생활지도권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184
(3) 교육활동 침해행위 확장을 통한 법률분쟁 해결 185
나. 초기 대응을 위한 법률지원 확대 186
(1) 교원 대상 인식조사의 결과에서 드러난 초동 대처의 요구 186
(2) 교원치유지원센터와 법률지원단 187
(3)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명예교사제도의 활용 188
1) 제도 개요 189
2)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활용 제안 190
3) 제도 활용의 장점 190
다. 분쟁조정기구(가칭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 192
(1) 분쟁조정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교원이 가장 원하는 정책 192
1) 분쟁조정기구의 필요성 192
2) 교육부문 대안적 분쟁해결기구 현황 및 실효적 조정기구의 필요성 192
3)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194
(2)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및 범위 194
(3) 분쟁조정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점 196
1) 법률적 전문성 196
2) 강제력 있는 결정 권한 196
3) 보험금 또는 공제급여와 연계하여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 198
4) 신속한 분쟁 조정 198
5) 조정에의 참여 강제 198
6)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적정한 권한 부여 199
(4) 분쟁조정기구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 200
1) 사안 조사의 권한 200
2)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안의 제시 201
3) 사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 202
라. 정책 개선 방향: 지원기관의 다양화 203
(1) 현재 정책의 개선 방향 203
1) 서울특별시 교원안심공제의 개선 203
2) 소송비용의 선제적 지원 204
(2) 지원기관의 다양화 추진 205
4. 교원대상 법률분쟁 예방ㆍ대응 교육 방향 개선 206
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안을 연계하는 교육 206
나. 적극적 권리행사에 대한 인식 교육 207
다. 절차적 접근 방법에 대한 교육 208
라.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유형에 대한 연구 필요 208
제5장 결론: 교원대상 법률분쟁과 교육활동의 보호 209
1.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원 대상 법률분쟁 209
2. 교원대상 법률분쟁의 현황과 인식 209
가. 교육활동 중 법률분쟁의 변화 209
나.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현황과 교육활동 침해 210
다. 교원 대상 법률분쟁에 대한 인식과 지원 정책 211
3.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예방과 해결 212
가. 법률분쟁의 예방 및 지원, 해결 212
나. 교원 대상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 212
다. 교원의 적극적 권리행사와 법률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 214
라. 교원대상 법률분쟁을 예방과 교육활동의 정상화 214
참고문헌 215
[부록 1] 설문조사지 222
표 1. 교육계 갈등의 유형 49
표 2. 교원 개인 수준의 갈등 유형 50
표 3. 교원 갈등 유형에 따른 해결방안 51
표 4. 교원의 업무갈등 52
표 5. 교원의 관계갈등 53
표 6. 교육직원의 분류 55
표 7. 적극적 당사자인 경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68
표 8. 소극적 당사자인 경우(소송을 당하는 경우) 68
표 9. 판결문 추출 기준 76
표 10. 판결문 검색 및 추출 결과 76
표 11. 종합법률정보 검색 결과 77
표 12. 판결문인터넷열람 검색결과 78
표 13. 학교급별 교육활동 침해 현황 104
표 14. 침해유형 및 침해 대상별 현황 105
표 15. 교육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 108
표 16. 2021년 교육기관 인권침해 진정 처리결과-내용별 109
표 17. 2022학년도 서울교원치유지원센터 활용 현황 110
표 18. 2021년 주체의 원인ㆍ행위별 상담사례 접수 현황 112
표 19. 서울교원안심공제 현황 113
표 20. 조사 개요 118
표 21. 교육청의 법률 분쟁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 126
표 22. 서울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분야 인식 현황 135
표 23.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 운영 현황(2023) 159
표 24. 기관 심도인터뷰 대상 및 결과 164
표 25.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내역 172
표 26. 경찰공무원 소송지원 제도의 내용 173
표 27. 교원 대상 법률분쟁의 절차 179
표 28. 교원대상 법률분쟁 지원 정책 체계 182
그림 1.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상담수 현황 111
그림 2. 설문조사 대상 분석 119
그림 3.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본인을 당사자로 발생한 법률분쟁 관련 응답1 120
그림 4. 교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본인을 당사자로 발생한 법률분쟁 관련 응답2 121
그림 5. 법률분쟁 발생시 상담의 대상 125
그림 6. 교원안심공제의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선호도 127
그림 7. 법률 분쟁 지원 방안에 대한 선호도 127
그림 8. 교권 침해 발생원인 및 교육활동 보호과제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 132
그림 9. 교권 침해에 대한 의견 133
그림 10.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과제 134
그림 11. 교원안심공제 소송비 지원 절차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