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1. 과제 배경 10
2. 과제 목적 12
Ⅱ. 연구범위 및 방법 14
1. 연구범위 14
2. 연구방법 24
Ⅲ.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36
1. 투자촉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고도화 36
2. 첨단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프로세스 고도화 41
3.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48
4.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신기술 상용화 촉진 54
5. 혁신의료로봇 시장 진입 활성화 62
6.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67
Ⅳ. 신산업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72
1. 데이터센터 제도정비와 투자활성화 72
2. 데이터 경제,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 82
3. 전자서명 범용성 강화를 통한 신산업 진출 확대 85
4. 자율주행 트랙터 도입을 통한 농촌인구 고령화 대응 91
5. 벤처생태계 다양화와 선도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CVC 규제 완화 94
6. 통합형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 101
7. 투자⸱회수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벤처 활성화 103
8. 자격요건 정비를 통한 온라인 기반 신산업 활성화 110
Ⅴ.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생활밀착형 산업 규제개선 과제 115
1. 반려동물 1500만 시대, 펫코노미 활성화 115
2. 규제개선을 통한 생활물류 편의성 강화 122
3. 뷰티서비스 이용 소비자 편리성 증대 124
4. 건강기능 식품 시장 확대 131
5. 온라인 유통 허용을 통한 소비자 구매 편의성 증진 137
Ⅵ.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142
1. 등록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산업 디지털 전환 대응 142
2. 관광시설 인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 148
3. 수요기반 관광시설 공모를 통한 관광자원 다양성 확보 156
Ⅶ. 기타 투자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160
1. 제도개선을 통한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160
2. 인정요건 완화를 통한 유턴기업 확대와 국내 투자 활성화 165
3. 외투기업 지원요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활성화 171
4. 사업장 안전 확보 및 관리 합리화 179
5.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 효율화 183
6. 제조서비스 혁신역량 강화 188
[부록 1] 설문지 198
[부록 2]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과제 요약 201
〈표 Ⅱ-1〉 OECD 주요국과 국내 총고정투자율 비교 19
〈표 Ⅱ-2〉 전문가 집단면담(FGI) 추진 개요 27
〈표 Ⅱ-3〉 전문가 심층면담(IDI) 추진 개요 28
〈표 Ⅱ-4〉 조사 개요 30
〈표 Ⅱ-5〉 조사 내용 30
〈표 Ⅱ-6〉 분야별 규제발굴 테마 요약 35
〈표 Ⅲ-1〉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주요 추진 경과 및 관련 규제 37
〈표 Ⅲ-2〉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39
〈표 Ⅲ-3〉 환경영향평가서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대한 수정 제한 40
〈표 Ⅲ-4〉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내 관계기관 43
〈표 Ⅲ-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내 변경 관련 절차 45
〈표 Ⅲ-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내 도로법 관련 의제 47
〈표 Ⅲ-7〉 외투기업 수의계약 용지 특수관계인 임대허용에 관한 규정 관련 49
〈표 Ⅲ-8〉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51
〈표 Ⅲ-9〉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고시 51
〈표 Ⅲ-10〉 수도권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 등 전용용지 공급허용 방안 관련 53
〈표 Ⅲ-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표 Ⅲ-12〉 개인정보보호법 57
〈표 Ⅲ-1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
〈표 Ⅲ-14〉 국민건강보험법 62
〈표 Ⅲ-1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3
〈표 Ⅲ-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65
〈표 Ⅲ-17〉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65
〈표 Ⅲ-1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검토 필요 조항 70
〈표 Ⅳ-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84
〈표 Ⅳ-2〉 인정사업자 실지명의 간접확인 불인정 예 87
〈표 Ⅳ-3〉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서명법 시행령 87
〈표 Ⅳ-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88
〈표 Ⅳ-5〉 정보통신망법 89
〈표 Ⅳ-6〉 전자서명법 시행령 90
〈표 Ⅳ-7〉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3
〈표 Ⅳ-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98
〈표 Ⅳ-9〉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0
〈표 Ⅳ-10〉 주요국 크라우드펀딩 제도 현황 106
〈표 Ⅳ-11〉 발행한도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 필요 조항 106
〈표 Ⅳ-12〉 투자한도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검토 필요 조항 107
〈표 Ⅳ-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111
〈표 Ⅳ-14〉 오프라인 인력중개업의 구분 및 사업 내용 112
〈표 Ⅳ-15〉 참고 가능한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사례 및 관련 법 개정 주요 내용 113
〈표 Ⅴ-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19
〈표 Ⅴ-2〉 동물위탁관리업 시설규정 121
〈표 Ⅴ-3〉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2항 126
〈표 Ⅴ-4〉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 128
〈표 Ⅴ-5〉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129
〈표 Ⅴ-6〉 의료기기법 제26조 130
〈표 Ⅴ-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33
〈표 Ⅴ-8〉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대상 및 비용 135
〈표 Ⅴ-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38
〈표 Ⅴ-1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138
〈표 Ⅴ-11〉 약사법 제44조 140
〈표 Ⅴ-12〉 판매 허용된 약국 외 안전상비의약품 141
〈표 Ⅵ-1〉 디지털 기반 vs. 전통 관광기업의 특징 142
〈표 Ⅵ-2〉 여행업 등록기준 144
〈표 Ⅵ-3〉 현행 관광숙박업 분류체계 145
〈표 Ⅵ-4〉 사업부지 일부의 국립공원 지정 사업 지연 사례 151
〈표 Ⅵ-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152
〈표 Ⅵ-6〉 영월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규제 예시(문화재 관련) 152
〈표 Ⅵ-7〉 영월지역 지구별 행위제한 규제 예시(환경 관련) 153
〈표 Ⅵ-8〉 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154
〈표 Ⅵ-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155
〈표 Ⅵ-10〉 문화체육관광부 연간 공모사업수 157
〈표 Ⅵ-1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158
〈표 Ⅶ-1〉 뿌리기업 확인요량 개정안 162
〈표 Ⅶ-2〉 뿌리산업 기능ㆍ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164
〈표 Ⅶ-3〉/〈표 Ⅵ-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7
〈표 Ⅶ-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안 171
〈표 Ⅶ-5〉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174
〈표 Ⅶ-6〉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1) 176
〈표 Ⅶ-7〉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2) 177
〈표 Ⅶ-8〉 중대재해처벌법 180
〈표 Ⅶ-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1
〈표 Ⅶ-1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84
〈표 Ⅶ-11〉 화학물질관리법 185
〈표 Ⅶ-12〉 폐기물관리법 187
〈표 Ⅶ-13〉 산업발전법 제8조 190
〈표 Ⅶ-14〉 기술전문기업 지원사업 신청자격 개선(안) 191
〈표 Ⅶ-15〉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 192
〈표 Ⅶ-16〉 산업발전법 제8조 개정안 193
〈표 Ⅶ-17〉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 개정안 194
〈그림 Ⅱ-1〉 총고정투자율 변화추이(1953~2022) 15
〈그림 Ⅱ-2〉 총고정자본투자 연간 증감률(2005~2022) 16
〈그림 Ⅱ-3〉 총고정투자액 구성(2015~2022) 17
〈그림 Ⅱ-4〉 건설, 설비,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연간 증감률(2005~2022) 17
〈그림 Ⅱ-5〉 연구 절차 25
〈그림 Ⅱ-6〉 자료처리 과정 31
〈그림 Ⅱ-7〉 소속 단체 32
〈그림 Ⅱ-8〉 투자여부 33
〈그림 Ⅱ-9〉 규제로 인한 미투자 여부 33
〈그림 Ⅱ-10〉 투자 규제 유형 33
〈그림 Ⅳ-1〉 민간데이터센터 현황 73
〈그림 Ⅳ-2〉 데이터센터 비즈니스 구분 73
〈그림 Ⅳ-3〉 국내 데이터센터 지역별 현황 74
〈그림 Ⅳ-4〉 데이터 시장 규모 성장 예측 76
〈그림 Ⅳ-5〉 국내 IDC 수요ㆍ공급 추이 및 전망 76
〈그림 Ⅳ-6〉 전자서명인증평가체계 85
〈그림 Ⅳ-7〉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91
〈그림 Ⅳ-8〉 에그테크 기업 투자규모 92
〈그림 Ⅴ-1〉 휴대폰을 통한 비문인식 118
〈그림 Ⅴ-2〉 세계 뷰티산업 매출액 변화 추이 및 전망 124
〈그림 Ⅵ-1〉 시⸱도 기준 용도지역 면적현황(도시/비도시) 149
〈그림 Ⅵ-2〉 강원도 용도지역 비중 149
〈그림 Ⅵ-3〉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 개요 158
〈그림 Ⅶ-1〉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신청서 작성시 공장정보 입력 요구 196
〈그림 Ⅶ-2〉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서 작성시 제조물품정보 입력 요구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