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7
1. 과업의 목적 7
2. 과업의 내용 7
Ⅱ. 안양시 하수도사업 현황 8
1. 기본현황 8
2. 조직 및 인력현황 9
3. 시설현황 10
Ⅲ. 물 재이용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13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개요 13
1.1. 연도별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3
1.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현황 14
2. 국내 물 재이용 관련 법령ㆍ지침 16
2.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검토 16
2.2.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20
3.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계획 24
3.1.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 2021, 환경부 24
3.2. 그 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주요 정책 26
Ⅳ. 하수 재이용수 원가 및 적정요금 28
1. 재이용수 요금산정 28
2. 사용료 산정의 기본원칙 28
2.1. 원가보상원칙 28
2.2. 사업유지원칙 28
2.3. 요금의 형평성 29
2.4. 요금의 적정성 29
3. 요금의 결정과정 29
3.1. 공공요금의 부과목적 29
3.2. 요금수준의 책정 29
3.3. 총괄원가 산정 30
4. 안양시 하천 유지용수 재처리수 원가산정 32
4.1. 총괄원가 산정 32
4.2. 영업비용의 산정 33
4.3. 자본비용의 산정 40
5. 안양시 하천 유지용수 처리수수료 요금결정 41
5.1. 요금산정 방식 41
5.2. 타지자체 사례 41
5.3. 하천 유지용수 처리수수료 요금안 43
[부록]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5
[표 1] 안양시 하수도사업 기본현황 8
[표 2] 안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기구표 9
[표 3] 안양시 하수도사업 인력현황 9
[표 4] 안양시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규모 10
[표 5]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4
[표 6]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의무 대상 17
[표 7] 하ㆍ폐수처리수의 용도구분 및 제한조건 18
[표 8]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19
[표 9] 안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20
[표 10]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주요 정책 26
[표 11] 총괄원가 산정방식 30
[표 12] 석수하수처리장 재이용시설 하천유지용수 총괄원가 32
[표 13] 연도별 인건비 산정 33
[표 14] 연도별 전력비 산정 34
[표 15] 연도별 약품비 산정 34
[표 16] 연도별 수선교체비 산정 35
[표 17]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2)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36
[표 18]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별표3)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 37
[표 19] 재이용시설 자산가액 39
[표 20] 재이용시설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산정 39
[표 21] 자본비용의 산정 40
[표 22] 타지자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 42
[표 23] 하천 유지용수 처리수수료 요금안 43
[표 24] 하천 유지용수 처리수수료 단계별 요금인상안(1-A) 44
[그림 1]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개요 및 재이용 계통도 11
[그림 2] 재이용수 관로현황도 12
[그림 3] 연도별 하수처리량 및 재이용 현황 13
[그림 4]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15
[그림 5]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 추진방향 25
[그림 6] 총괄원가의 구성요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