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2
2. 과업의 범위 12
3. 과업의 수행절차 14
Ⅱ. 강진군 일반현황 15
1. 자연환경 16
가. 위치 16
나. 지형 17
다. 지질 및 토양 18
라. 해양 및 도서 18
마. 기후 및 기상개황 19
2. 인문 및 사회환경 20
가. 면적 20
나. 행정구역 22
다. 주택현황 23
라. 인구 및 세대현황 24
3. 경제 및 산업환경 28
가. 경제 28
나. 산업 29
4. 관광환경 31
가. 영랑권역 관광지 31
나. 다산권역 관광지 34
다. 청자권역 관광지 38
라. 하멜권역 관광지 40
마. 강진군 문화유산 세부 현황 44
5.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47
가. 강진군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47
나. 강진군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48
Ⅲ. 관련 법규 검토 54
1. 관련 법규 검토 결과 55
2. 환경정책기본법 56
3. 폐기물관리법 58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3
5.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ㆍ운영지침 66
6. 건축법 72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2
Ⅳ. 설치 및 운영사례 분석 99
1.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100
2. 구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1
3. 부여군 생활자원회수센터 103
4. 공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5
5.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7
Ⅴ. 사업부지 입지여건 분석 109
1. 공공부문 시설입지 관련 이론 110
2. 입지여건 및 검토지표 110
가. 법ㆍ제도적 여건 111
나. 사회적 여건 111
다. 지리적 여건 111
라. 경제적 여건 112
3. 사업부지 여건 검토 114
가. 법ㆍ제도적 여건 검토 114
나. 사회적 여건 검토 116
다. 지리적 여건 검토 117
라. 경제적 여건 검토 117
Ⅵ. 생활자원회수시설 도입 규모 산정 119
1. 강진군 장래인구 추정 120
2.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 129
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율 적용 시 129
나. 재활용품 발생추이 및 미래 추정인구 적용 시 132
다.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총괄) 136
3. 생활자원회수시설 적정 규모 및 사업비 검토 137
가. 적정 규모 검토 시 고려사항 137
나. 적정 규모 검토 137
Ⅶ. 생활자원회수시설 도입 계획 141
1. 선별시설의 시스템 계획 142
가. 선별시설 시스템 선정시 고려사항 142
나. 수거(배출)형태에 따른 선별방식 검토 143
다. 재활용품 선별공정 검토 144
라. 재활용품 선별시설 계획 146
2. 단위공정별 설계 방안 149
가. 시설기준 149
나. 단위공정별 설계 방안 151
3. 선별시설 배치계획 156
가. 주요시설 배치 시 착안 및 고려사항 156
나. 건축배치 계획 검토 156
4. 선별시설 사업비 검토 164
5. 생활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 168
Ⅷ. 시설 운영방안 170
1. 시설 운영조직(안) 171
2. 시설 운영비용(안) 172
3. 운영주체 검토(위탁 관리시) 173
〈표 Ⅱ-1〉 강진군 위치 16
〈표 Ⅱ-2〉 강진군 기상개황 19
〈표 Ⅱ-3〉 전라남도 지역별 면적 현황 20
〈표 Ⅱ-4〉 강진군 읍ㆍ면별 면적 현황 21
〈표 Ⅱ-5〉 행정구역 22
〈표 Ⅱ-6〉 주택현황 23
〈표 Ⅱ-7〉 전라남도 세대 및 인구현황 24
〈표 Ⅱ-8〉 연도별 인구 현황 26
〈표 Ⅱ-9〉 읍ㆍ면별 세대 및 인구 27
〈표 Ⅱ-10〉 강진군 경제활동 현황 28
〈표 Ⅱ-11〉 강진군 지역내총생산 현황 29
〈표 Ⅱ-12〉 강진군 사업체 총괄 현황 29
〈표 Ⅱ-13〉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30
〈표 Ⅱ-14〉 강진군 지정문화재(국가지정ㆍ도지정) 총괄 현황 44
〈표 Ⅱ-15〉 강진군 국가지정 문화재 세부 현황 44
〈표 Ⅱ-16〉 강진군 도지정 문화재 세부 현황 45
〈표 Ⅱ-17〉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 47
〈표 Ⅱ-18〉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량 현황 48
〈표 Ⅱ-19〉 재활용 분리배출량 현황(성상별)-2016년 49
〈표 Ⅱ-20〉 재활용 분리배출량 현황(성상별)-2017년 50
〈표 Ⅱ-21〉 재활용 분리배출량 현황(성상별)-2018년 51
〈표 Ⅱ-22〉 재활용 분리배출량 현황(성상별)-2019년 52
〈표 Ⅱ-23〉 재활용 분리배출량 현황(성상별)-2020년 53
〈표 Ⅲ-1〉 관련 법규 검토 결과 55
〈표 Ⅲ-2〉 환경기준 57
〈표 Ⅲ-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61
〈표 Ⅲ-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82
〈표 Ⅲ-5〉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95
〈표 Ⅳ-1〉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100
〈표 Ⅳ-2〉 구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1
〈표 Ⅳ-3〉 부여군 생활자원회수센터 103
〈표 Ⅳ-4〉 공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5
〈표 Ⅳ-5〉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7
〈표 Ⅴ-1〉 사업부지 입지 검토지표 113
〈표 Ⅴ-2〉 지역ㆍ지구등 지정여부 검토 114
〈표 Ⅴ-3〉 지역ㆍ지구 등 지정여부에 따른 행위제한 검토 115
〈표 Ⅴ-4〉 용적률 및 건폐율 검토 116
〈표 Ⅴ-5〉 사회적 여건 검토 116
〈표 Ⅴ-6〉 지리적 여건 검토 117
〈표 Ⅴ-7〉 경제적 여건 검토 118
〈표 Ⅵ-1〉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등차급수법) 121
〈표 Ⅵ-2〉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등비급수법) 122
〈표 Ⅵ-3〉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최소자승법) 124
〈표 Ⅵ-4〉 강진군 인구 변동요인 125
〈표 Ⅵ-5〉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코호트요인법) 125
〈표 Ⅵ-6〉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총괄) 127
〈표 Ⅵ-7〉 과거 5개년 평균 생활폐기물 1인1일 발생량 129
〈표 Ⅵ-8〉 재활용품 분리배출율 현황 130
〈표 Ⅵ-9〉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분리배출율 적용) 131
〈표 Ⅵ-10〉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재활용품 1일1인 발생량 및 인구 적용 시) 133
〈표 Ⅵ-11〉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재활용품 발생량 및 인구 적용 시) 134
〈표 Ⅵ-12〉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발생량 및 인구추이 반영-평균) 135
〈표 Ⅵ-13〉 재활용품 발생량 추정(총괄) 136
〈표 Ⅵ-14〉 적정 규모 검토 기준(적용 인자) 137
〈표 Ⅵ-15〉 생활자원회수시설 시설규모 검토 138
〈표 Ⅵ-16〉 재활용품 성상별 발생량 현황(년 300일 가동 기준) 139
〈표 Ⅵ-17〉 생활자원회수시설 시설규모 산정(요약) 140
〈표 Ⅶ-1〉 수거형태에 따른 선별방식 검토 144
〈표 Ⅶ-2〉 수선별 및 기계선별 검토 145
〈표 Ⅶ-3〉 기계선별 방식 비교 145
〈표 Ⅶ-4〉 플라스틱 성질 및 용도 147
〈표 Ⅶ-5〉 파봉방식 검토 151
〈표 Ⅶ-6〉 기계식 파봉장치 비교 152
〈표 Ⅶ-7〉 공급 컨베이어 검토 153
〈표 Ⅶ-8〉 비중 선별기 검토 154
〈표 Ⅶ-9〉 자력 선별기 검토 155
〈표 Ⅶ-10〉 시설부지 대안별 장ㆍ단점 비교 157
〈표 Ⅶ-11〉 기존 소각시설 리모델링 활용 소요사업비 165
〈표 Ⅶ-12〉 신규지역 시설 설치 소요사업비 165
〈표 Ⅶ-13〉 기존소각시설리모델링 및신규설치소요사업비 비교 166
〈표 Ⅶ-14〉 2023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 166
〈표 Ⅶ-15〉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비율(생활자원회수시설) 167
〈표 Ⅶ-16〉 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 도래 시기 169
〈표 Ⅷ-1〉 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비용 산정 결과 172
〈표 Ⅷ-2〉 원가산정 세부내용 172
〈표 Ⅷ-3〉 시설관리 업무 대행(위탁)의 유형별 특성 비교 176
〈표 Ⅷ-4〉 계약방법의 유형 185
〈표 Ⅷ-5〉 계약방법의 비교 186
〈그림 Ⅰ-1〉 과업수행 절차도 14
〈그림 Ⅱ-1〉 강진군 위치 16
〈그림 Ⅱ-2〉 강진군 읍ㆍ면별 면적 구성비 21
〈그림 Ⅱ-3〉 주택 종류별 구성비 23
〈그림 Ⅱ-4〉 강진군 인구 증감추이 26
〈그림 Ⅱ-5〉 영랑권역 관광지 34
〈그림 Ⅱ-6〉 다산권역 관광지 37
〈그림 Ⅱ-7〉 청자권역 관광지 40
〈그림 Ⅱ-8〉 하멜권역 관광지 43
〈그림 Ⅳ-1〉 예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101
〈그림 Ⅳ-2〉 구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2
〈그림 Ⅳ-3〉 부여군 생활자원회수센터 105
〈그림 Ⅳ-4〉 공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6
〈그림 Ⅳ-5〉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108
〈그림 Ⅵ-1〉/〈그림 Ⅳ-1〉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등차급수법) 122
〈그림 Ⅵ-2〉/〈그림 Ⅳ-2〉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등비급수법) 123
〈그림 Ⅵ-3〉/〈그림 Ⅳ-3〉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최소자승법) 125
〈그림 Ⅵ-4〉/〈그림 Ⅳ-4〉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코호트요인법) 126
〈그림 Ⅵ-5〉/〈그림 Ⅳ-5〉 강진군 장래인구 예측(총괄) 128
〈그림 Ⅵ-6〉/〈그림 Ⅳ-6〉 강진군 재활용품 분리배출율 추이 131
〈그림 Ⅵ-7〉/〈그림 Ⅳ-7〉 2025년 기준 성상별 발생량 현황 139
〈그림 Ⅶ-1〉 현재 소각시설 부지 시설물(좌측,우측면도) 158
〈그림 Ⅶ-2〉 현재 소각시설 부지(1층 평면도) 159
〈그림 Ⅶ-3〉 처리공정 계통도(1) 160
〈그림 Ⅶ-4〉 처리공정 계통도(2) 161
〈그림 Ⅶ-5〉 기기 배치계획 162
〈그림 Ⅶ-6〉 기기 배치 횡단면도 163
〈그림 Ⅶ-7〉 현재 소각처리시설 부지 활용(안) 164
〈그림 Ⅷ-1〉 강진군 생활자원회수시설 운영조직(안) 171
〈그림 Ⅷ-2〉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