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무원 여비제도 개요 11
Ⅱ. 항목별 사례 12
1. 근무지 내 국내 출장 12
Q&A 1. 세종시에서 오송으로 출장 시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13
Q&A 2. 출장명령이 있을 경우,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13
Q&A 3. 서무담당자가 금융업무처리를 위해 근처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13
Q&A 4. 운전원이 근무지 내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14
Q&A 5. 운전원이 1박2일 일정으로 근무지 외 장소로 차량을 운전한 경우, 출장여비 지급여부는? 14
Q&A 6. 오전에 근무지 내 출장을 다녀온 후, 동일한 날에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4
Q&A 7. 근무지 내 출장 중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만찬이 포함된 경우, 출장여비 지급 방법은? 15
Q&A 8. 근무지 내 출장 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용한 경우, 여비 항목에서 해당 차량렌트비(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15
Q&A 9. 불가피하게 숙박을 해야 하는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해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15
Q&A 10. 오전 09시~11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 오후 13시~17시까지 근무지 내 출장을 각각 다녀온 경우, 여비지급은? 16
Q&A 11. 하루 동안 4시간 미만 근무지 내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16
Q&A 12.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여비 지급 방법은? 16
Q&A 13. 당해 출장이 왕복 2km 이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출장거리 계산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봐야 하는지,... 17
2. 근무지 외 국내 출장 18
가. 운임, 일비 19
Q&A 14. 개인 철도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철도승차권(무료 또는 일부 할인)을 구매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19
Q&A 15. 서울 소재 기관 근무자의 전체 출장일정(5.1~5.15)이 다음과 같을 경우, 총 지급되는 일비는(일부 구간 공적마일리지 사용)? 20
Q&A 16.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부족하여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경우 항공운임 산출 방법은? 20
Q&A 17.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20
Q&A 18. 서울에서 제주도로 출장 시, 보유하고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2등석 보너스좌석이 없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방법은? 21
Q&A 19. 근무지는 세종청사(세종), 원거주지는 부산인 공무원이 부산으로 출장(1박2일, 월~화)을 가는 경우, 금요일에 원거주지인 부산으로 이동(KTX)하여... 21
Q&A 20. 자가용을 이용한 근무지 외 출장 시 근무지는 세종청사, 출발지는 대전 소재 거주지, 출장 목적지는 부산광역시청인 경우, 자동차 연료비 지급을 위한... 21
Q&A 21. 자가용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간 경우, 운임 지급 방법은? 22
Q&A 22.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으로 출강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을 수 있는지? 22
Q&A 23. 항공기를 이용하여 출장을 갈 경우, 사전 좌석지정 비용을 항공운임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22
Q&A 24. 공무원이 시험감독(감독수당 10만원)을 받을 경우, 운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는지? 23
Q&A 25. 섬 지역으로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한 경우 발생한 도선료 지급 방법은? 23
Q&A 26. 공무상 부득이하게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무지 외 출장을 다녀왔으나, 통행료 및 주차비 영수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23
Q&A 27. 장애인증을 제시하여 운임에서 할인을 적용받았다면 장애인 혜택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운임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운임을... 23
Q&A 28.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대전인 「갑」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구로 출장을 갈 경우, 거주지인 서울에서 직접 출발하는 때의 운임 지급 방법은? 24
Q&A 29. 재택근무 시 업무상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출장여비 지급이 가능한지? 24
Q&A 30. 서울에서 제주도로 2박3일 출장 시, 출장 첫날 서울 근무지에서 김포 공항까지 공용 차량을 이용한 경우, 첫날 일비를 감액하여야 하는지? 24
Q&A 31. 다수의 출장자가 동행하여 근무지 외 출장 시, 개인별로 갹출하기로 하고 버스를 임대하여 이용한 경우, 운임 및 일비 지급 방법은? 25
Q&A 32.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연료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되어있는데, 중간 경유지... 25
Q&A 33.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임차 시 일비 1만원을 감액하도록 되어있는데, 자가용을 이용한 출장 시에도 일비를 1/2 감액 해야 하는지? 25
Q&A 34. 거주지가 서울이고 근무지가 세종시인 공무원이, 근무지인 세종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거주지인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소재 기관인 국회 등에 출장 후... 26
Q&A 35. 세종시에서 오송역 또는 세종시에서 대전역 구간의 택시비는 운임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26
Q&A 36. 서울에서 제주도로 1박2일 출장 시, 항공료(왕복 30만원)와 공무형편상 부득이 제주도에서 렌트차량 (20만원 소요)을 이용한 경우, 여비지급 방법은? 26
Q&A 37.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국내 출장 시에도 항공운임 실비 지급이 가능한지? 27
Q&A 38. 출장지에서 연료 충전 후, 발급되는 영수증에 소재지 등 기재되지 않을 경우, 여비지급을 위한 정찰는? 27
나. 식비 28
Q&A 39. 근무지 외 출장 시 1日 식비(2만원)를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하는지? 28
Q&A 40. 근무지 외 출장에서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및 특근매식비 지급이 가능한지? 28
Q&A 41. 1박2일 근무지 외 출장 중 식사(첫날 점심, 저녁, 다음날 아침)를 제공받은 경우, 식비지급 방법은? 28
Q&A 42.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감액토록 되어있는데, 식비와 숙박비도 감액해야 하는지? 29
다. 숙박비 29
Q&A 43. 그룹1 "교장(남) 1명, 교사(남) 4명"이 부산광역시 공동숙박(20만원)하고, 그룹2 "교사(여) 5명"이 부산광역시에서 공동숙박(25만원)한 경우에 숙박비... 29
Q&A 44. 자가(自家) 숙박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30
Q&A 45. 공무원이 산ㆍ학ㆍ연 논문심사의 건으로 근무지 외 출장(1박2일)을 다녀온 경우, 해당 주관기관에서 심사비를 지급받았다면, 숙박비(실비 6만원),... 30
Q&A 46. 영 [별표1]의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1박2일 숙박비로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액은? 30
Q&A 47. 근무지 외 출장 시 숙박시설 부족, 성수기 요금 부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비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31
Q&A 48. 공무원이 2박3일의 제주시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5만2천원, 둘째날은 4만7천원을 숙박비로 지출한 경우, 지급가능한 숙박비 총액은? 31
Q&A 49. 국외 출장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할 경우, 항공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31
Q&A 50. 기상악화 등으로 당초 출장일정을 초과하여 숙박한 경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여비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지? 31
Q&A 51. 출장지가 아닌 출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숙박을 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이 가능한지? 32
Q&A 52. 2박을 하면서 첫째날에 한 번에 전체 숙박비를 같이 결제하였을 경우, 숙박비 지급여부는? 32
Q&A 53. 영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상 숙박비 실비 상한액이 7만원인 특별시 및 6만원인 광역시에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되는지? 32
Q&A 54. 도서, 벽지 등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현금으로 숙박비를 지급한 경우, 숙박비 지급 방법은? 33
Q&A 55.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정액지급이 가능한지? 33
Q&A 56. 서울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갑」이 3박4일의 부산 출장기간 동안 첫날은 6만원, 둘째날은 8만원을 숙박비로 지출하고, 셋째날은 친지 숙박을... 33
3. 국외 출장 34
가. 운임, 일비 35
Q&A 57. 국외 출장 시 귀국당일의 일비는 국내 일비와 국외 일비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35
Q&A 58. 국외 출장 시 대전근무지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지? 35
Q&A 59. 국외 출장지에서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35
Q&A 60. 국외 출장 중 차량렌트 비용을 기관차원에서 지원하면 일비는 감액해야 하는지? 35
Q&A 61. 코로나 19 상황 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출장 계획이 취소되어 사전예약 한 항공ㆍ숙박시설 등을 취소해야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지급 가능한지? 36
Q&A 62. 국외 출장 시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한 좌석 승급 대상 및 요건은? 36
Q&A 63. 총 4박5일 출장 일정(3.1~3.5)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일비 추가지급 방법은? 36
나. 식비 37
Q&A 64. 국외 출장(3박4일) 중 여행 첫날 기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 식비를 여행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37
Q&A 65. 국외여비는 사전에 반드시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지? 37
Q&A 66. 상급자와 동행하여 국외 출장을 갈 경우, 숙박비 또는 식비의 모두 상한액을 모두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 37
다. 숙박비 38
Q&A 67. 국외 출장 후 실비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호텔 숙박비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식비에 대한 정산방법은? 38
Q&A 68. 독일로 갑, 을, 병 등 3인이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을 초과하고 을, 병의 숙박비는 실비상한액 미만인 경우 정산방법은? 38
Q&A 69. 영국(파운드貨)과 같이 국외여비 지급단위인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공무 여행을 가는 경우, 여비 정산방법은? 38
Q&A 70. 스페인으로 2박 3일간 출장을 갈 때 숙박비를 할인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현지에서 숙박비가 부족한 경우, 실비 상한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39
Q&A 71. 2명이 프랑스와 스페인으로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국외 출장을 갈 때 1명은 숙박비 실비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정산하고, 다른 1명은 할인정액으로... 39
Q&A 72. 국외 숙박비 정산 신청 기한은? 39
Q&A 73. 부득이하게 여행사를 이용하여 국외 출장을 간 경우, 국외 숙박비 지급 방법은? 39
Q&A 74. 국외여비 지급 및 정산시, 환율은 현찰 살 때과 현찰 팔 때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40
라. 준비금 40
Q&A 75. 1개월전 '말레이시아'로의 국외 출장 시에 준비금을 지급받았는데, '인도네시아'로의 국외 출장 시 다시 준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40
Q&A 76. 여행자보험료도 국외 출장 시 준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40
Q&A 77.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직접 서울 소재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40
4. 근무지 변경 41
가. 부임여비 41
Q&A 78. 대전 소재 A기관장이 인사발령 신고를 위해 서울로 출장(금요일)을 온 후 다음 월요일자로 부산 소재 B기관장으로 부임(서울자택→부산)한 경우,... 41
Q&A 79. 서울 소재 기관에 신규채용된 「갑」(서울 거주)와 「을」(부산 거주)에 대해 부임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1
Q&A 80. 당초 서울의 A기관에서 대전 소재 B기관으로 발령이 난 후 다시 대전 소재 C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난 경우, 부임여비 지급방법 및 지급기관은? 42
나. 국내 이전비 42
Q&A 81. 서울시 소재 'A기관에서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종전 거주지(또는 주민등록지)인 원주시에서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3
Q&A 82. 전주의 A기관에서 춘천의 B기관으로 인사발령된 경우, 가정형편(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상 실제 이사는 서울로 하고, 인사발령 후에는 춘천 소재 관사,... 43
Q&A 83. 공무원 「을」이 강원도 정선에서 영월로 전보되었으나 태백시로 이전하여 영월로 통근하는 경우, 국내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43
Q&A 84. 공무원 「갑」이 총 5톤의 이사화물을 광주에서 전주로 이전하면서 이사비용 150만원과 사다리차 비용 20만원이 소요되었을 경우, 「갑」이... 44
Q&A 85. 공무원 「을」이 7.5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사하면서 총 15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을」이... 44
Q&A 86. 공무원 「병」이 10톤 규모의 이사화물을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사하면서 총 200만원이 소요(사다리차 이용료 포함)되었을 경우, 「병」이... 44
Q&A 87. 부산 소재 A기관에서 대구 소재 B기관으로의 인사발령을 계기로 2021년 1월 31일 대구로 이사를 한 후, 2021년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을... 45
Q&A 88. 세종에서 제주시로 인사발령이 나서 제주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전비와 더불어 자가용 승용차 탁송비도 여비 신청이 가능한지? 45
다. 국외 이전비 46
Q&A 89.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실제 이사일은 6월 1일인 경우, 이전비 지급신청기한은? 46
Q&A 90. 외국으로 단신부임하는 경우, 이사화물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지? 46
Q&A 91. 공무원 「갑」이 서울에서 로스엔젤레스로 부임명령을 받아 15㎥ 이사화물을 $5,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47
Q&A 92. 공무원 「을」이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25㎥의 이사화물을 $7,000를 지급하고 이전한 경우, 「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국외 이전비는? 47
라. 국내 가족여비 48
Q&A 93. 서울(전임지)에서 대전(신임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인근 공주시(거주지)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경우, 동반가족에 대해 여비를... 48
마. 국외 가족여비 48
Q&A 94.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귀국하면서, 런던에서 유학중인 20세의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9
Q&A 95. 뉴욕에서 근무하는 주재관이 런던에서 유학하고 있는 20세의 자녀를 근무지로 불러올 경우,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49
Q&A 96.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하의 재외공무원이 가족동반으로 전지(轉地) 휴양 등을 갈 수 있는 횟수 및 여비 지급액은? 49
5. 기타 50
Q&A 97. 공무원 「갑」이 허위출장으로 8만원의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경우, 환수조치 방법은? 50
Q&A 98. 외국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출장으로 일시 귀국하였을 경우, 국내에서의 여비 지급 방법은? 50
Q&A 99. 과장급 공무원(제2호)이 국장급(제1호라목) 직위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 직무대리 중인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여비는 어느 직급으로 지급해야... 50
Q&A 100. 중앙부처 공무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시 보건소로 1개월 파견되었을 경우, 1개월 파견기간을 출장처리하여 여비지급이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