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자원순환집행계획의 의의 7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8
1. 배경 및 목적 8
2. 범위 및 내용 8
제2절. 추진 방향 및 체계 10
1. 정책 추진 방향 10
2. 이해관계자별 역할 12
3. 계획의 구성 체계 13
제2장 기초조사 14
제1절. 일반현황 분석 15
1. 자연현황 15
2. 인문환경 19
제2절. 폐기물 관리현황 29
1. 폐기물 발생현황 29
2. 폐기물 처리현황 44
3. 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현황 53
4.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66
제3장 기존계획 성과평가 80
제1절.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81
1. 비전 및 전략 82
2. 정책 추진방향 83
3. 자원순환 지표 설정 84
4. 부문별 추진계획 85
5. 추진단계별 계획 지표 86
제2절.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91
1. 비전 및 전략 92
2. 정책 추진방향 93
3. 자원순환 지표 설정 94
4. 부문별 추진계획 95
5. 추진단계별 계획 지표 96
제3절. 이천시 자원순환집행계획 100
1. 이천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구상 체계 100
제4절. 이천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101
1. 기본계획 101
2.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평가 102
3. 사업장폐기물 관리목표 평가 103
4. 주요사업 실적평가 106
제4장 여건변화 및 전망 123
제1절. 폐기물 관리정책의 변화 및 전망 124
1. 국내 폐기물 관련 계획 및 대책 124
2. 국내 자원순환 여건 변화 138
3. 해외 자원순환 정책 동향 142
4. 이천시 폐기물 관련 계획 및 대책 146
5. 이천시 자원순환 여건 변화 149
제2절. 폐기물 발생량 예측 154
1.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 154
2.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예측 161
제3절. 폐기물 처리율 예측 170
1. 생활폐기물 처리율 예측 170
2. 사업장폐기물 처리율 예측 172
제5장 계획지표 설정 175
제1절. 비전 및 목표 176
1. 자원순환집행계획 비전 및 목표 176
제2절. 자원순환 목표 수립 177
1. 폐기물 원단위 발생량 지표 177
2. 폐기물 순환이용률 및 최종처분율 목표 181
제6장 부문별 추진계획 187
제1절. 부문별 추진계획 188
1. 생산단계 189
2. 소비단계 191
3. 관리단계 194
4. 재생단계 199
제7장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203
제1절.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204
1. 운영실태 평가 204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방안 207
1. 소각시설 207
2. 생활자원회수센터 209
제8장 재정계획 210
제1절. 자원순환정책 추진 소요예산 211
1. 생산단계 212
2. 소비단계 212
3. 관리단계 212
4. 재생단계 214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투자 소요예산(총괄) 215
〈표 1-1〉 자원순환 관련 법률 및 국가계획의 흐름 9
〈표 1-2〉 시행계획 구성 체계 13
〈표 2-1〉 이천시의 지리적 위치 15
〈표 2-2〉 이천시 평균기온 및 강수량 16
〈표 2-3〉 토지이용현황 17
〈표 2-4〉 이천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현황 18
〈표 2-5〉 이천시의 행정구역별 면적 19
〈표 2-6〉 이천시 연도별 인구 및 가구현황 20
〈표 2-7〉 이천시 행정구역별 인구현황 21
〈표 2-8〉 이천시 주택현황 22
〈표 2-9〉 이천시의 산업분류별 사업체 수 23
〈표 2-10〉 이천시 산업단지 현황(2021.1분기 기준) 24
〈표 2-11〉 이천시 준공 예정 산업단지 현황(2021.1분기 기준) 24
〈표 2-12〉 이천시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현황 25
〈표 2-13〉 이천시 자동차 등록 현항 26
〈표 2-14〉 이천시 행정구역별 자동차 등록 현황 26
〈표 2-15〉 이천시의 도로연장 추이 27
〈표 2-16〉 이천시의 차로당 평균교통량 현황 27
〈표 2-17〉 이천시 학교 시설 현황 28
〈표 2-18〉 이천시 교육ㆍ문화시설 현황 28
〈표 2-19〉 폐기물 분류 체계 30
〈표 2-20〉 이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32
〈표 2-21〉 이천시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 현황(2015~2019년) 33
〈표 2-22〉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35
〈표 2-23〉 이천시 재활용품 품목별 발생량 및 발생률 36
〈표 2-24〉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현황 38
〈표 2-25〉 이천시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현황 39
〈표 2-26〉 이천시 지정ㆍ의료폐기물 발생현황 40
〈표 2-27〉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2015~2019년) 43
〈표 2-28〉 이천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45
〈표 2-29〉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량 추이 46
〈표 2-30〉 이천시 재활용품 처리량 추이 46
〈표 2-31〉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현황 48
〈표 2-32〉 이천시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49
〈표 2-33〉 이천시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50
〈표 2-34〉 이천시 의료폐기물 처리현황 50
〈표 2-35〉 연도별 폐기물 처리현황(2015~2019년) 52
〈표 2-36〉 이천시 폐기물 청소방식 53
〈표 2-37〉 이천시 일반종량제폐기물 수거주기 55
〈표 2-38〉 이천시 음식물류(종량제)폐기물 수거주기 56
〈표 2-39〉 이천시 재활용품 수거주기 57
〈표 2-40〉 이천시 대형폐기물 배출체계(2019년 기준) 58
〈표 2-41〉 이천시 대형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58
〈표 2-42〉 이천시 일반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59
〈표 2-43〉 이천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일반종량제폐기물 제외)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59
〈표 2-4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59
〈표 2-45〉 이천시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현황 61
〈표 2-46〉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62
〈표 2-47〉 이천시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 현황 62
〈표 2-48〉 이천시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63
〈표 2-49〉 이천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64
〈표 2-50〉 이천시 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생활폐기물) 65
〈표 2-51〉 이천시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66
〈표 2-52〉 이천시 공공소각시설 운영현황(2019년 기준) 67
〈표 2-53〉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연간처리량 추이 68
〈표 2-54〉 이천시 자가처리업체 소각시설 운영현황(2019년 기준) 69
〈표 2-55〉 자가처리업체 소각시설 연간처리량 추이 70
〈표 2-56〉 이천시 소각시설 여열 발생 및 활용 현황 71
〈표 2-57〉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대기 및 수질 다이옥신 배출량 측정결과 72
〈표 2-58〉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 73
〈표 2-59〉 이천시 재활용선별시설-수림산업 현황 74
〈표 2-60〉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엠이천㈜ 현황 75
〈표 2-61〉 자가처리업체 폐기물 기타처리시설 현황-1 76
〈표 2-62〉 자가처리업체 폐기물 기타처리시설 현황-2 77
〈표 2-63〉 자가처리업체 폐기물 기타처리시설 처리량 현황 77
〈표 3-1〉 자원순환기본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81
〈표 3-2〉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82
〈표 3-3〉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 지표 설정 84
〈표 3-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부문별 계획) 85
〈표 3-5〉 업종별 자원생산성 제고 주요지표 86
〈표 3-6〉 생산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촉진 주요지표 86
〈표 3-7〉 산업계 폐기물 감량 이행 지원 주요지표 87
〈표 3-8〉 생활 속 폐기물 발생 억제 주요지표 87
〈표 3-9〉 자원 효율적인 친환경 소비 촉진 주요지표 87
〈표 3-10〉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 주요지표 88
〈표 3-11〉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ㆍ수거ㆍ선별체계 혁신 주요지표 88
〈표 3-12〉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처리 최적화 주요지표 89
〈표 3-13〉 IT 기반 폐기물 안전 관리 강화 주요지표 89
〈표 3-14〉 미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주요지표 89
〈표 3-15〉 물질 재활용 중심의 재활용 체계 개선 주요지표 90
〈표 3-16〉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산업 육성 주요지표 90
〈표 3-17〉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련 계획간 관계 91
〈표 3-18〉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자원순환 지표 설정 94
〈표 3-19〉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부문별 계획) 95
〈표 3-20〉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및 실적 102
〈표 3-2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및 실적 103
〈표 3-22〉 건설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및 실적 104
〈표 3-23〉 지정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및 실적 105
〈표 3-24〉 이천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주요 사업이행 실적 평가 106
〈표 3-25〉 과대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 등 위반여부 점검 108
〈표 3-26〉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 확대 108
〈표 3-27〉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2012~2014년) 109
〈표 3-28〉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2015~2017년) 110
〈표 3-29〉 폐기물 관련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2018~2020년) 111
〈표 3-30〉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신고포상금제 112
〈표 3-3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대상사업장 관리 개소수 112
〈표 3-32〉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 112
〈표 3-33〉 이천시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판매수익 113
〈표 3-34〉 이천시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판매수익 113
〈표 3-35〉 이천시 일반 쓰레기봉투 판매량 및 판매수익 114
〈표 3-36〉 1회용품 관리실적 114
〈표 3-37〉 재활용 나눔장터 실시 115
〈표 3-38〉 분리수거장 설치 115
〈표 3-39〉 영농폐비닐 수거 116
〈표 3-40〉 영농집하장 설치 116
〈표 3-41〉 폐의약품 수거처리실적 117
〈표 3-42〉 폐전자제품 수거 에코 캠페인 117
〈표 3-43〉 국토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시상 118
〈표 3-44〉 국토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시상 118
〈표 3-45〉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건수 119
〈표 3-46〉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 119
〈표 3-47〉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20
〈표 3-48〉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120
〈표 3-49〉 폐열이용 현황 121
〈표 3-50〉 이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수 122
〈표 4-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126
〈표 4-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128
〈표 4-3〉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12~2016)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131
〈표 4-4〉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2018.5)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133
〈표 4-5〉 처리 계획 수립 절차 134
〈표 4-6〉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폐기물 부문 감축 이행계획 136
〈표 4-7〉 폐기물 종류별 감량, 재활용률 추진목표 136
〈표 4-8〉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 단계별 주요과제 138
〈표 4-9〉 인구ㆍ가구 수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39
〈표 4-10〉 소비패턴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40
〈표 4-11〉 도시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40
〈표 4-12〉 산업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41
〈표 4-13〉 에너지 변화와 자원순환 전망 141
〈표 4-14〉 UN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 142
〈표 4-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142
〈표 4-16〉 고베 3R 개요 143
〈표 4-17〉 순환경제패키지 주요내용 144
〈표 4-18〉 환경행동프로그램 목표 145
〈표 4-19〉 2020 G20 환경장관회의 주요내용 145
〈표 4-20〉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 의제별 목표 146
〈표 4-21〉 2030 이천도시기본계획 폐기물 분야 실천계획 147
〈표 4-22〉 이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2014~2023) 비전 및 전략(실천계획) 148
〈표 4-23〉 추세연장법 비교 149
〈표 4-24〉 과거추세모형 인구 추정 적합성 검증 150
〈표 4-25〉 이천시의 인구 전망 추정 150
〈표 4-26〉 과거추세모형 가구 추정 적합성 검증 152
〈표 4-27〉 이천시의 가구 전망 추정 152
〈표 4-28〉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 모형 적합성 검증 154
〈표 4-29〉 이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 155
〈표 4-30〉 이천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망 추정 156
〈표 4-31〉 이천시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예측 157
〈표 4-32〉 이천시 생활폐기물(종량제) 성상별 발생량 예측 158
〈표 4-33〉 이천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품목별 발생량 현황 159
〈표 4-34〉 이천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품목별 발생량 예측 160
〈표 4-3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추정 모형 적합성 검증 161
〈표 4-36〉 이천시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추정 162
〈표 4-37〉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예측 163
〈표 4-38〉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추정 모형 적합성 164
〈표 4-39〉 이천시의 건설폐기물 발생량 추정 165
〈표 4-40〉 이천시 건설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예측 166
〈표 4-4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포함) 발생량 추정 모형 적합성 검증 167
〈표 4-42〉 이천시의 지정(의료)폐기물 발생량 추정 168
〈표 4-43〉 이천시 지정(의료)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예측 169
〈표 4-44〉 생활폐기물 처리율 예측 기준 170
〈표 4-45〉 이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율 예측 171
〈표 4-46〉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율 예측 172
〈표 4-47〉 이천시 건설폐기물 처리율 예측 173
〈표 4-48〉 이천시 지정(의료)폐기물 처리율 예측 174
〈표 5-1〉 이천시 폐기물 발생량 및 생활폐기물 원단위 실적 및 예측결과 178
〈표 5-2〉 이천시 자원순환목표 - 인구당 폐기물 발생량 179
〈표 5-3〉 이천시 자원순환목표 - 총 생산당 폐기물 발생량 180
〈표 5-4〉/〈표 5-6〉 이천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실천목표 182
〈표 5-5〉/〈표 5-7〉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자원순환 실천목표 183
〈표 5-6〉/〈표 5-8〉 이천시 건설폐기물 자원순환 실천목표 184
〈표 5-7〉/〈표 5-9〉 이천시 지정(의료)폐기물 자원순환 실천목표 185
〈표 5-8〉/〈표 5-10〉 이천시 폐기물 자원순환 실천목표 총괄 186
〈표 6-1〉 이천시 제1차 자원순환집행계획(부문별 계획) 188
〈표 6-2〉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축 추진계획 189
〈표 6-3〉/〈표 6-4〉 자원순환형 경영시스템 도입 추진계획 190
〈표 6-4〉/〈표 6-5〉 1회용품 사용 최소화 추진계획 191
〈표 6-5〉/〈표 6-6〉 녹색제품 구매 촉진 추진계획 192
〈표 6-6〉/〈표 6-7〉 자원순환문화 조성 및 지원 추진계획 193
〈표 6-7〉/〈표 6-8〉 재활용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추진계획 ① 194
〈표 6-8〉/〈표 6-9〉 재활용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추진계획 ② 195
〈표 6-9〉/〈표 6-10〉 폐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① 196
〈표 6-10〉/〈표 6-11〉 폐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② 197
〈표 6-11〉/〈표 6-12〉 폐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③ 198
〈표 6-12〉/〈표 6-13〉 폐자원의 가치 창출방안 촉진 추진계획 199
〈표 6-13〉/〈표 6-14〉 폐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추진계획 200
〈표 6-14〉/〈표 6-15〉 자원순환기반 구축 추진계획 201
〈표 6-15〉/〈표 6-16〉 재활용산업 지원 추진계획 202
〈표 7-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지표 요약 204
〈표 7-2〉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 결과 206
〈표 7-3〉 이천시 소각시설 증설 재정투자계획 208
〈표 7-4〉 이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재정투자계획 209
〈표 8-1〉 이천시 자원순환정책 추진 소요재원 211
〈표 8-2〉 녹색제품 소비 확대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비율 상향화 사업 예산 세부 212
〈표 8-3〉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자원화 체계 구축 사업 예산 세부 212
〈표 8-4〉 폐기물 분리배출 개선 및 배출요령 확보 사업 예산 세부 213
〈표 8-5〉 영농폐기물 자원화 체계 구축 사업 예산 세부 213
〈표 8-6〉 방치폐기물 관리체계 확립 사업 예산 세부 213
〈표 8-7〉 폐기물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재활용 분리ㆍ수거 개선 사업 예산 세부 214
〈표 8-8〉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사업 예산 세부 214
〈표 8-9〉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투자계획 총괄 215
〈그림 2-1〉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통도 31
〈그림 2-2〉 이천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32
〈그림 2-3〉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비율 추이 34
〈그림 2-4〉 이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및 원단위 추이 35
〈그림 2-5〉 2019년 기준 이천시 재활용품의 품목별 발생률 36
〈그림 2-6〉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추이 37
〈그림 2-7〉 이천시 총 폐기물 발생량 추이 41
〈그림 2-8〉 이천시 총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량 추이 41
〈그림 2-9〉 이천시 총 폐기물 발생원별 조성비 추이 42
〈그림 2-10〉 이천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율 추이 44
〈그림 2-11〉 이천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비율 추이 47
〈그림 2-12〉 이천시 총 폐기물 처리량 추이 51
〈그림 2-13〉 이천시 총 폐기물 발생원별 처리량 추이 51
〈그림 2-14〉 생활폐기물 수거방식별 분류체계 54
〈그림 2-15〉 이천시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1인당 인구수 및 관리량 추이 60
〈그림 2-16〉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연간처리량 추이 68
〈그림 2-17〉 자가처리업체 소각시설 연간처리량 추이 70
〈그림 2-18〉 여열이용장비 71
〈그림 2-19〉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예정지 78
〈그림 2-20〉 생활자원회수센터(재활용선별시설) 설치 대상지(前 소고리 매립지 부지) 79
〈그림 3-1〉 경기도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비전 및 목표 92
〈그림 3-2〉 이천시 자원순환집행계획 구상 체계 100
〈그림 4-1〉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비전 및 목표 125
〈그림 4-2〉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비전 및 목표 127
〈그림 4-3〉 제2차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2012~2016) 비전 및 목표 130
〈그림 4-4〉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폐기물 부문 감축경로 137
〈그림 4-5〉 물질흐름 주기 및 정책 프레임워크 시스템 도식화(OECD) 143
〈그림 5-1〉 이천시 제1차 자원순환집행계획 비전 및 목표 176
〈그림 7-1〉 이천시 소각시설 운영실태 평가결과 비교 206
〈그림 7-2〉 이천시 소각시설 증설예정지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