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초록 2
Ⅰ. 서론 8
Ⅱ.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국내 법제도 11
1.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제도 11
가. 개요 11
나. 관련 법령 12
다. 실제 발급 절차 15
2.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제도 17
가. 개요 17
나. 관련 법령 17
다. 실제 발급 절차 21
3. 모바일 공무원증 관련 법제도 22
가. 개요 22
나. 관련 법령 23
다. 실제 발급 절차 25
4.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과거 법제도 26
가. 개요 26
나. 주요 내용 26
5. 시사점 27
Ⅲ.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해외 법제도 29
1. 싱가포르 29
가. 관련 정책 29
나. 관련 법률 32
2. 독일 35
가. 관련 정책 35
나. 관련 법률 36
3. 네덜란드 46
가. 관련 정책 46
나. 관련 법률 48
4. 호주 52
가. 관련 정책 52
나. 관련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 주 52
5. 미국 루이지애나 주(州) 54
가. 관련 정책 54
나. 관련 법률 54
6. EU 55
가. 관련 정책 55
나. 관련 법률 56
7. 일본 57
가. 관련 정책 57
나. 관련 법률 59
8. 시사점 60
Ⅳ. 주민등록법령 주요 개정 사항 분석 62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시 제도적 규율 필요 사항 62
2. 제도적 규율의 수준: 법률 규정 사항과 그 외 사항의 구분 63
가. 검토 배경 63
나. 법률유보원칙의 개념 63
다. 법률유보원칙의 내용 64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67
3. 주요 개정 사항별 검토 69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개념 정의 및 법적 용어 69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 71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무 관장, 감독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72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권자 72
마.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비용의 부담 72
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 73
사.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조직, 인력, 전산시스템의 근거 75
아. 형사처벌 및/또는 행정벌 75
Ⅴ. 주민등록법령 개정(안)의 제언 77
1. 주민등록법 개정안 77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법적 개념 및 효력 77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79
다. 용어의 정비 81
라. 벌칙 82
2.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84
가. 개요 84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 사항 85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구체적 발급 절차 87
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91
마.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형식 94
바.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94
사.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회수 및 폐기 95
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및 재발급) 서식 96
3. 기타 하위법령(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고시 등) 개정안 103
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103
나. 기타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105
Ⅵ. 기타 검토 사항 106
1. 모바일 주민등록증 법제화시 예상 쟁점 및 대응 방안 106
가.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106
나. 국민 감시ㆍ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109
다. 유효기간 설정 및 갱신 관련 우려 111
라. 실물 주민등록증보다 불편하고 세금 낭비라는 의견 112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와의 양립 가능성 113
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요 113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과의 관계 115
Ⅶ. 결론 118
참고문헌 120
그림 1.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예 12
그림 2.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 16
그림 3.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절차 21
그림 4. 모바일 공무원증 예시 22
그림 5.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절차 25
그림 6. 국가 디지털 신원 체계 및 구성요소 29
그림 7. 국가 등록 신분증(NRIC) 예시 31
그림 8. 싱패스 앱에서의 디지털 ID 카드 예시 31
그림 9. 독일 전자신분증 예시 36
그림 10. DigiD 신청 화면 47
그림 11. LA Wallet 화면 예시 54
그림 12. 마이 넘버 카드 샘플 이미지 58
그림 13.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예상 절차 73
그림 14. 모바일 주민등록증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 구조 108
그림 15.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절차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