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불법파업과 손해배상 제한에 대한 노조법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 1
2. 불법파업 손해배상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2
3.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일반평가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 5
(1) 대법원 판례에 대한 일반 평가 5
(2) 노사단체, 정부, 국회 등 이해관계자 등의 반응 7
4.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