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리츠 및 감독체계 현황 3
[별첨 1] 현행 리츠ㆍAMC 검사체계 4
Ⅱ. 개편 필요성 및 추진방향 5
Ⅲ. 세부 추진과제 8
1. 사전관리 중심 감독체계로 개편 8
2. 검사 간 연계성 강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10
3. 검사 범위의 명확한 적용 등 검사기준 개편 13
4. 제재의 실효성 강화 14
Ⅳ. 향후계획 및 세부일정 16
[별첨 2] 리츠 등 연도별 처분 실적(현장검사 결과) 17
[별첨 3] 그 간의 감독체계 개편 추진사항 18
[참고 1] 주요 공시ㆍ보고ㆍ제출항목 주요 세부 개편내용 19
[참고 2] 금융기관 과태료 양정기준 사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규정) 20
[참고 3] 행정형벌ㆍ과태료 체계 개선안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