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총론 15
1.1. 계획개요 16
1.1.1. 계획의 배경 16
1.1.2. 계획의 목적 16
1.1.3. 추진전략 17
1.2. 계획범위 19
1.2.1. 공간적 범위 19
1.2.2. 시간적 범위 19
1.2.3. 계획의 대상 20
1.3. 계획의 주요내용 20
1.4. 계획의 추진사항 검토 21
1.4.1. 관련 조례 정비 현황 21
1.4.2. 가축사육두수 변화 21
1.4.3. 사육규모별 현황 22
1.4.4.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사육두수 변화 23
1.4.5. 가축분뇨 발생량 변화 25
1.4.6. 공공처리시설 신ㆍ증설 사업 추진현황 26
2. 일반현황 27
2.1. 지역개황 28
2.1.1. 지역의 연혁 28
2.1.2. 지역의 개황 32
2.2. 기상개황 38
2.2.1. 기온 38
2.2.2. 강수량 39
2.2.3. 습도 40
2.2.4. 일조시간 41
2.2.5. 풍향 및 풍속 41
2.3. 유역현황 43
2.3.1. 수계현황 43
2.3.2. 이수현황 48
2.3.3. 하천 수질현황 50
2.3.4. 수질오염총량관리제 55
3. 관련법 및 관련계획 검토 61
3.1. 관련법 검토 62
3.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2
3.1.2. 축산법 65
3.2. 관련지침(규칙) 검토 66
3.2.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환경부, 2011. 10) 66
3.2.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지침(환경부, 2018. 9) 73
3.2.3.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2. 10.) 83
3.2.4.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서(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2009. 11) 85
3.3. 관련계획 검토 90
3.3.1.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환경부, 2007. 11) 90
3.3.2.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농림부, 2007. 11) 97
3.3.3. 가축분뇨 관리ㆍ이용대책(농림부ㆍ환경부 합동, 2004. 11) 99
3.3.4.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환경부, 2012. 5) 102
3.3.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환경부, 2016) 104
3.3.6. 충청남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충청남도, 2017) 108
4. 가축분뇨 현황 112
4.1. 가축사육 현황 113
4.1.1. 가축분뇨법상 규제동물 규정 113
4.1.2. 가축사육현황 115
4.1.3. 사육규모별 현황 120
4.1.4. 사육밀식 현황 125
4.2. 가축분뇨 발생현황 128
4.2.1.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128
4.2.2. 가축분뇨 발생현황 129
4.3. 가축분뇨 처리현황 136
4.3.1. 공주시 가축분뇨 처리현황 136
4.4. 가축분뇨처리상 문제점 137
4.4.1.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 137
4.4.2. 가축 밀식지역의 가축분뇨 처리상의 문제점 138
4.4.3. 행정상의 문제점 139
4.4.4. 가축분뇨 공공 및 공동 자원화 처리상의 문제점 140
5. 가축분뇨 처리계획 141
5.1. 가축분뇨 관리방향 142
5.1.1. 관리방향 및 기본방침 142
5.2. 가축분뇨 관리계획 144
5.2.1. 행정체계의 일원화 144
5.2.2.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설정 146
5.2.3. 가축사육 농가의 처리 및 개선계획 146
5.2.4. 가축분뇨 처리체계 확립 150
5.3. 단계별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51
5.3.1. 가축사육두수 전망 151
5.3.2.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57
5.4. 가축분뇨 처리계획 161
5.4.1. 가축분뇨 처리계획 개요 161
5.4.2. 가축분뇨 발생현황 162
5.4.3. 가축분뇨 장래 발생량 163
5.4.4. 가축분뇨 처리현황 164
5.4.5.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공공처리시설 신ㆍ증설 167
5.4.6.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연계 검토 172
5.5.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체화 173
5.5.1. 가축분뇨 관리인력 및 장비확보 173
5.5.2. 상시지도 및 관리체계 174
5.5.3. 관리시설의 운영일지 175
5.5.4. 자가점검일지 배치 176
6. 재활용 등 자원화 178
6.1. 가축분뇨 자원화 필요성 179
6.2.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 179
6.2.1. 가축분뇨의 가치 181
6.2.2.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법 182
6.2.3. 친환경ㆍ친영농 가축분뇨 관리 190
6.2.4. 축산비료 유통 및 이용 활성화 190
6.3. 가축분뇨 자원화의 적정성 분석 192
6.3.1. 시비요구량 분석 193
6.3.2. 공주시 비료성분량 분석 및 자원화 가능 여부 평가 195
6.3.3. 액비살포를 위한 토지확보 현황 분석 198
7. 가축분뇨 악취저감 199
7.1. 현황 및 문제점 200
7.1.1. 악취 민원발생 현황 분석 200
7.2. 개선계획 201
7.2.1.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방안 201
8. 정보 상시이용체계 구축 217
9. 재정분야 219
9.1. 투자계획 220
9.1.1. 재정여건 220
9.1.2. 시설투자 계획 220
9.1.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재원 산정 221
〈표 1.1〉 타 법률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기준 21
〈표 1.2〉 당초 계획 사육두수 전망결과 비교 22
〈표 1.3〉 사육규모별 현황 비교 23
〈표 1.4〉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사육두수(2020년) 24
〈표 1.5〉 당초 계획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 비교 25
〈표 1.6〉 공공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현황 26
〈표 2.1〉 공주시 도시발전 연혁 30
〈표 2.2〉 공주시 행정구역도 35
〈표 2.3〉 행정구역 현황 36
〈표 2.4〉 연도별ㆍ행정구역별 인구현황 37
〈표 2.5〉 연도별 월별 기온현황 38
〈표 2.6〉 연도별 월별 강수량 현황 39
〈표 2.7〉 연도별 월별 습도 현황 40
〈표 2.8〉 연도별 월별 일조시간 41
〈표 2.9〉 월별 풍향현황 42
〈표 2.10〉 연도별 월별 풍속현황 42
〈표 2.11〉 공주시 하천 현황 43
〈표 2.12〉 공주시 저수지 현황 45
〈표 2.13〉 공주시 상수도이용 인구현황 48
〈표 2.14〉 소규모수도시설 및 전용상수도 시설현황 49
〈표 2.15〉 지하수 이용현황 49
〈표 2.16〉 공주시 하천 수질측정망 지점현황 50
〈표 2.17〉 곰나루 수질현황 51
〈표 2.18〉 공주1 수질현황 51
〈표 2.19〉 공주2 수질현황 51
〈표 2.20〉 금강 수질현황 52
〈표 2.21〉 세종2 수질현황 52
〈표 2.22〉 유구천 수질현황 52
〈표 2.23〉 정안천 수질현황 53
〈표 2.24〉 충청남도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수계 구간 및 유역 56
〈표 2.25〉 충청남도 관할 단위유역, 소유역수 및 유역면적 57
〈표 2.26〉 충청남도 단위유역별 기준유량 및 목표수질 58
〈표 2.27〉 단위유역별 BOD 할당부하량 59
〈표 2.28〉 단위유역별 T-P 할당부하량 60
〈표 3.1〉 타 법률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기준 68
〈표 3.2〉 충청남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지정 현황 70
〈표 3.3〉 충청남도 기타제한구역 70
〈표 3.4〉 공주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및 지정현황 71
〈표 3.5〉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86
〈표 3.6〉 퇴비화시설 설계시 닭 사육시설에서의 배출원단위 87
〈표 3.7〉 개의 배출원단위 87
〈표 3.8〉 퇴비화시설 설계시 축사의 분 부분 배출원단위 87
〈표 3.9〉 퇴비화시설 설계시 개 사육시설의 배출원단위 88
〈표 3.10〉 호기액비화시설 설계시 배출원단위 88
〈표 3.11〉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 기준 88
〈표 3.12〉 축종별 생분의 평균 함수율 89
〈표 3.13〉 축분의 평균 함수율 89
〈표 3.14〉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두수 91
〈표 3.15〉 가축분뇨 발생량 91
〈표 3.16〉 가축분뇨 처리현황 92
〈표 3.17〉 한미FTA에 따른 축산분야 생산감소 추정(농촌경제연구원) 92
〈표 3.18〉 가축분뇨처리시설 가동현황 97
〈표 3.19〉 가축분뇨 처리현황 97
〈표 4.1〉 연도별, 축종별 가축사육현황(2011~2020) 115
〈표 4.2〉 공주시 읍ㆍ면별 가축사육현황(2020) 116
〈표 4.3〉 허가대상 배출시설 120
〈표 4.4〉 신고대상 배출시설 120
〈표 4.5〉 허가대상 가축사육현황(2020) 122
〈표 4.6〉 신고대상 가축사육현황(2020) 123
〈표 4.7〉 신고미만 가축사육현황(2020) 124
〈표 4.8〉 공주시 축종별 사육밀도 현황(2020) 125
〈표 4.9〉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선정 128
〈표 4.10〉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2011~2020) 129
〈표 4.11〉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2020) 130
〈표 4.12〉 공주시 사육규모별 가축분뇨 발생량(2020) 132
〈표 4.13〉 허가대상 가축분뇨 발생량(2020) 133
〈표 4.14〉 신고대상 가축분뇨 발생량(2020) 134
〈표 4.15〉 신고미만 가축분뇨 발생량(2020) 135
〈표 4.16〉 공주시 가축분뇨 처리현황 136
〈표 5.1〉 수학적 추정공식과 특징 152
〈표 5.2〉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젖소) 154
〈표 5.3〉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소) 154
〈표 5.4〉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말) 154
〈표 5.5〉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돼지) 155
〈표 5.6〉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양) 155
〈표 5.7〉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사슴) 155
〈표 5.8〉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개) 156
〈표 5.9〉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닭) 156
〈표 5.10〉 공주시 가축사육두수 전망결과(오리) 156
〈표 5.11〉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 157
〈표 5.12〉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젖소) 157
〈표 5.13〉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소) 158
〈표 5.14〉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말) 158
〈표 5.15〉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돼지) 158
〈표 5.16〉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양) 159
〈표 5.17〉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사슴) 159
〈표 5.18〉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개) 159
〈표 5.19〉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닭) 160
〈표 5.20〉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결과(오리) 160
〈표 5.2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원단위 이용, 2020) 162
〈표 5.22〉 가축분뇨 장래 발생량 163
〈표 5.23〉 공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황 164
〈표 5.24〉 공주시 재활용 처리시설 현황 164
〈표 5.25〉 공주시 가축분뇨 처리현황(2020) 165
〈표 5.26〉 축종별 처리방법별 발생량 및 처리비율 166
〈표 5.27〉 가축별, 단계별 시설용량 대비 필요량 169
〈표 5.28〉 신규 처리시설 용량 결정 170
〈표 5.29〉 신규 처리시설 시설용량 결정 172
〈표 5.30〉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비교평가 172
〈표 5.31〉 자가점검일지 작성양식(예시) 176
〈표 6.1〉 가축분뇨 이용효과 181
〈표 6.2〉 퇴비화공법 장단점 비교 184
〈표 6.3〉 액비화와 퇴비화의 장ㆍ단점 비교 185
〈표 6.4〉 외국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보급현황 187
〈표 6.5〉 자원화 방법의 장ㆍ단점 188
〈표 6.6〉 가축분뇨 퇴ㆍ액비의 유통조건 190
〈표 6.7〉 평균 ㏊당 시비요구량 194
〈표 6.8〉 공주시 농경지별 농지 지목 현황 194
〈표 6.9〉 공주시 시비요구량 195
〈표 6.10〉 공주시 화학비료 사용량 195
〈표 6.11〉 가축분뇨 중 비료성분 함유량 196
〈표 6.12〉 공주시 사육축종별 비료성분 발생량 197
〈표 6.13〉 공주시 비료성분 발생량 및 시비요구량 비교 197
〈표 6.14〉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198
〈표 6.15〉 공주시 액비 살포시 필요한 농경지 면적 198
〈표 7.1〉 악취민원 발생현황(2009년~2013년) 200
〈표 7.2〉 공주시 축산악취 민원현황(2019년~2021년) 201
〈표 9.1〉 공공처리시설 신ㆍ증설 용량 221
〈표 9.2〉 공공정화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사업비 221
〈표 9.3〉 공동자원화(바이오가스 연계) 처리시설 신ㆍ증설에 따른 사업비 221
[그림 1.1] 추진전략 18
[그림 1.2] 공주시 행정구역도 19
[그림 2.1] 공주시 월별 기온변화 38
[그림 2.2] 공주시 월별 강수량 변화 39
[그림 2.3] 공주시 월별 습도변화 40
[그림 2.4] 공주시 주요 하천 현황 45
[그림 2.5] 곰나루 연도별 수질변화(2012~2021) 53
[그림 2.6] 공주1 연도별 수질변화(2012~2021) 53
[그림 2.7] 공주2 연도별 수질변화(2012~2021) 54
[그림 2.8] 금강 연도별 수질변화(2012~2021) 54
[그림 2.9] 세종2 연도별 수질변화(2012~2021) 54
[그림 2.10] 유구천 연도별 수질변화(2012~2021) 55
[그림 2.11] 정안천 연도별 수질변화(2012~2021) 55
[그림 2.12] 충청남도 금강수계 단위유역도 57
[그림 3.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도 62
[그림 3.2] 충청남도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 69
[그림 3.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 절차 77
[그림 3.4] 주요 대책의 비교 96
[그림 3.5] 대책의 목표 100
[그림 3.6] 대책의 특징 101
[그림 3.7]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체계 105
[그림 3.8] 핵심전략과 달성 목표 106
[그림 3.9] 3가지 핵심가치 107
[그림 4.1] 젖소 사육현황 118
[그림 4.2] 소 사육현황 118
[그림 4.3] 돼지 사육현황 119
[그림 4.4] 닭 사육현황 119
[그림 4.5] 젖소 밀식사육 현황 126
[그림 4.6] 소 밀식사육 현황 127
[그림 4.7] 돼지 밀식사육 현황 127
[그림 4.8]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129
[그림 4.9] 공주시 가축분뇨 발생량 131
[그림 5.1] 행정체계 일원화 방안 145
[그림 5.2] 축산농가 처리 및 개선계획 148
[그림 5.3] 부족ㆍ과잉량 및 신규시설용량 산정 방법 168
[그림 5.4]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체화 177
[그림 6.1] 가축분뇨 자원화 방향 180
[그림 6.2] 가축분뇨 자원화 가능량 평가 절차 193
[그림 7.1] 물리적 악취 저감 시설 209
[그림 7.2] 약품을 이용한 악취저감 210
[그림 7.3] 돈사 외부에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필터 시설 211
[그림 7.4]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복합악취 제어 211
[그림 7.5] 살포용 미생물제 212
[그림 8.1] 가축분뇨관리 정보 이용체계도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