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들어가며 4
2. 주요 국가의 주주제안 현황 5
가. 미국 5
나. 영국 8
다. 스페인 10
라. 프랑스 12
마. 독일 17
바. 호주 20
사. 소결론 23
3. 주주 관여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필요성 26
가. 이사회 권한과의 조화로운 보장 26
나. 국내 주주제안 현황 28
4. 주주제안 범위 확대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방안 31
가. 입법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31
나. 정관을 통한 도입도 가능하나 입법적 개선이 타당함 32
다. 주총 승인 결의와 구분되는 권고적 주주제안 결의(표결) 33
5. 결어 34
표 1. 미국 주주제안 요건 8
표 2. 프랑스 주주제안 요건 17
표 3. 국가별 주주제안 비교 24
표 4. 2023년 정기 주총 주주제안 안건 현황 28
표 5. 26개사 114개 주주제안 안건 현황 (2023년 정기주총) 29
그림 1. 2022ㆍ2023년 S&P500 및 Russell3000 기업 대상 주주제안 현황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