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1. 개요 12
1.1. 연구목적 12
1.2. 연구범위 및 방법 12
1.3. 기대효과 15
2. 소형무인기의 적정 수명연한 설정 분석 및 제안 16
2.1. 수명연한 설정 관련 규정 및 절차 16
2.1.1. 개요 16
2.1.2. 수명연한 설정 관련 규정 17
2.1.3. 장비 수명연한(운용수명, 설계수명 등) 설정 절차 23
2.1.4. 수명연한 설정 관련 규정 및 절차 분석 결과 31
2.2. 현 설계 운용수명에 따른 문제점 33
2.2.1. 장비 경제수명 관련 선행연구 분석 33
2.2.2. 상용드론 확보 및 후속군수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 33
2.2.3. 현 설계 운용수명 분석 36
2.3. 경제성 및 기술발전 속도에 따른 최적 수명연한 도출 41
2.3.1. 경제적 접근에 따른 최적 수명연한 도출 41
2.3.2. 기술적 접근에 따른 최적 수명연한 도출 51
2.3.3. 현실적 접근에 따른 최적 수명연한 도출 63
2.3.4. 소결론 68
3. 소형무인기의 '장비 → 물자' 전환을 위한 분류 및 범위 제안 72
3.1. '장비 및 물자'의 정의 및 분류 기준 72
3.1.1. 국방분야 훈령 및 규정 분석 72
3.1.2. 소결론 77
3.2. 현 장비 등록에 따른 문제점 79
3.2.1. 현 실태 분석 79
3.2.2. 현 장비등록에 따른 문제점 식별 82
3.3. 소형무인기의 '장비 → 물자' 전환 범위 제안 84
3.3.1. 현 실태 및 문제점 분석(요약) 84
3.3.2. "장비 → 물자"전환 범위 분석 85
3.3.3/3.3.4. 소결론 90
4. 소형무인기 수명연한 및 물자 전환에 따른 획득 및 정비체계 제안 92
4.1. 수명연한 변화 및 '장비 → 물자' 전환에 따른 획득체계 분석 92
4.1.1. 상용드론 획득체계 분석 92
4.1.2. 현 획득체계의 문제점 98
4.1.3. 상용드론 획득체계 개선 안 99
4.2. 수명연한 변화 및 '장비 → 물자' 전환에 따른 정비체계 분석 103
4.2.1. 현 정비체계 분석 103
4.2.2. 현 정비체계의 문제점 108
4.2.3. 정비체계 개선안 110
4.3. 획득 및 정비체계 분석 결과에 기초한 제도개선 제안 122
4.3.1. 획득 및 정비체계 분석 결과 122
4.3.2. 획득체계 제도개선 제안 123
4.3.3. 정비체계 제도개선 제안 123
5. 결론 및 제언 124
참고문헌 127
표 2-1. 소형무인기 기준의 법적 근거 17
표 2-2. 국방분야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수 17
표 2-3. 획득 및 운용, 수명주기 관련 법령ㆍ규정 18
표 2-4. 군수품 획득 및 운용 관련 규정 20
표 2-5.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세부 내용 21
표 2-6. 수명주기 관련 법령 22
표 2-7. 수명용어의 정의 24
표 2-8. 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양식 28
표 2-9. 수명연한 설정 관련 규정 개선사항 32
표 2-10. 군용 기동장비 경제수명 분석 결과 33
표 2-11. '20년 군용 드론 도입 현황 34
표 2-12. 기존 획득체계 적용 용이성에 따른 체계 비교 34
표 2-13. 수명주기 판단을 위한 다각적 관점의 고려사항 35
표 2-14. 수명연한 관련 인터뷰 결과 39
표 2-15. 정비비용 예측 분석 가정사항 43
표 2-16. 비행시간 추정 근거 43
표 2-17. A기종의 3년간 외주정비 현황 44
표 2-18. A기종의 주요 부품 고장률 44
표 2-19. 정비 이력 내 포함 사항(안) 49
표 2-20. 군 물리적ㆍ심리적 개선 사항 49
표 2-21. A기종 핵심부품 금액 비중 및 기술 수명주기 50
표 2-22. 기술순환주기 분석 예시 51
표 2-23. 드론 핵심부품 분류별ㆍ국가별 특허 현황 52
표 2-24. 연도별 드론 기술 특허 출원 현황(국가별) 53
표 2-25. 국가별 드론 관련 TCT 분석 결과 56
표 2-26. 국가별 기술순환주기(TCT)의 표준 편차 57
표 2-27. 국가별 / 중분류별 기술순환주기(TCT) 60
표 2-28. 세부 기술별 기술순환주기(TCT) 62
표 2-29. 단기 / 중기 /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정 수명연한 및 관리방안 69
표 3-1. 군수품 분류 관련 법령 72
표 3-2. 군수품관리 훈령 제8조 기본 분류 73
표 3-3. 군수품관리 훈령 제9조 종별 분류 73
표 3-4. 군수품관리 훈령 제10조 기능별 분류 74
표 3-5. 무기체계ㆍ전력지원체계 정의 75
표 3-6. 국방부 상용드론(소형무인기) 기본분류 지침 76
표 3-7. 국방부 상용드론(소형무인기) 분류 세부사항 77
표 3-8. 장비등록에 따른 문제점 인터뷰 결과(기타 기관) 82
표 3-9. 장비 / 물자등록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분석 83
표 3-10. 장비 및 물자의 정의 85
표 3-11. 장비 / 물자등록에 따른 장ㆍ단점 비교 분석 86
표 3-12. 드론의 장비 / 물자 / 탄약 분류 기준 86
표 3-13. 드론(무기체계) 대분류 및 세부 용도 87
표 3-14. 드론(전력지원체계) 중분류 및 세부 용도 87
표 3-15. 군 드론 도입단가 기준 사분위 분석(2020) 88
표 3-16. 군 드론 중량 범위별 분포 분석(2020) 88
표 3-17. 군 드론 취득단가 4분위 분석 89
표 4-1. 신속시범획득사업 진행 절차 94
표 4-2. 드론 관련 신속시범획득사업 현황 95
표 4-3.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진행 절차 95
표 4-4. 드론 관련 획득체계 요약 96
표 4-5.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참여기업 분석 99
표 4-6. 軍 5계단 정비개념 104
표 4-7. 대대급 UAV 연도별 군직정비비, 정비건수(2020) 105
표 4-8. 대대급 UAV 연도별 건당 정비비용 분석(2020) 105
표 4-9. 대대급 UAV 장비 도입 이후 연차별 대당 정비비용(2020) 105
표 4-10. 정비체계 관련 문제점 인터뷰 결과(부대 및 업체) 106
표 4-11. 육군 교육사 전투실험용 드론 외주정비 이력 107
표 4-12. 육군 교육사 전투실험용 '초소형1' 드론 외주정비 이력 107
표 4-13. 기술력, 운용성, 경제성 측면 정비체계 개선안 112
표 4-14. 단기적 관점에서의 정비체계 개선안 114
표 4-15. 소형무인기 A/S 전문인력ㆍ역량 확보 방안 116
표 4-16. 소형무인기 A/S 물류 배송시스템 구축 방안 116
표 4-17. 무인이동체 산업지원센터 설립 / 인프라 구축 방안 117
표 4-18. 수요기관 수용성 확대를 위한 단계적 서비스 실현 방안 117
표 4-19. 무인비행장치 정비사 자격제도 도입안 119
표 4-20. 획득단계 계약 방안 비교 120
표 4-21. 운영유지단계 계약 방안 비교 121
그림 2-1.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개념 23
그림 2-2.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구축 기본 방향 23
그림 2-3. 소형무인기 수명연한 설정 방법 25
그림 2-4. 국방전력발전업무 절차도 26
그림 2-5. 군 상용품 시범사용 절차도 30
그림 2-6. 조달청 드론 구매 공고 예시 37
그림 2-7. 소형무인기의 적정 수명연한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40
그림 2-8. 획득비용-운영유지비에 따른 경제수명 산출-Ⅰ 41
그림 2-9. 획득비용-운영유지비에 따른 경제수명 산출-Ⅱ 42
그림 2-10. 운용 시간에 따른 총비용 추정 결과 44
그림 2-11. 1대당 총비용 추정 결과 45
그림 2-12. 운용시간 - 검사주기 - 총비용 추정 결과 45
그림 2-13. 검사주기 변화에 따른 총비용 추정 결과 46
그림 2-14. 단기적 관점의 경제수명 도출 47
그림 2-15. 중기적 관점의 경제수명 도출 47
그림 2-16. 기술순환주기 분석에 따른 기술수명주기 도출 51
그림 2-17. 연도별 드론 특허 출원 동향(국가별) 53
그림 2-18. 연도별 기술순환주기 54
그림 2-19. 국가별 / 연도별 기술순환주기 55
그림 2-20. 국가별 드론 기술 특허 출원 동향 56
그림 2-21. 그룹별 기술순환주기(TCT)의 표준 편차 57
그림 2-22. 국가별 드론 기술(대분류) TCT 분석 결과 58
그림 2-23. 국가별 / 중분류별 기술순환주기(TCT) 59
그림 2-24. 세부 기술별 기술순환주기(TCT) 61
그림 2-25.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62
그림 2-26. 드론 활용성을 입증한 현대전 64
그림 2-27. 미군 유인기와 무인기의 사고 발생 확률 분석 64
그림 2-28. 미군 유인기와 무인기의 평균 비행시간 및 비행 횟수 65
그림 2-29. 미군 유인기와 무인기의 평균 가동률 65
그림 2-30. 미군 유인기와 무인기의 평균 파괴율 66
그림 2-31. 미군 유인기와 무인기의 평균 비행 이력 및 기준수명 66
그림 2-32. 미군 유인기와 무인기의 평균 경상비 및 획득비 66
그림 2-3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소형무인기 운용 사례 분석 67
그림 2-34. Gartner 수명주기 개념에 따른 기술발전속도 예측 70
그림 3-1. 운영유지비 비용구조 및 항목 표준 75
그림 3-2. 군 드론 미사용 원인 분석(2020) 79
그림 3-3. 군 드론 활용 관련 제도 분야 건의 사항(2020) 80
그림 3-4. 최대이륙중량 범위별 소형무인기 분포 비교ㆍ분석(2020, 2022) 80
그림 3-5. 장비등록에 따른 문제점 인터뷰 결과(군) 81
그림 3-6. 단기 / 중기 / 장기적 관점의 분류 전환 방안 90
그림 3-7. 장비-물자 전환을 위한 세부 분류 및 범위 설정 91
그림 4-1. 글로벌 드론 시장 전망 92
그림 4-2. 국방드론 발전전략과 연계한 상용드론 획득 체계 93
그림 4-3. ACTD 사업 현황(2006~2019) 94
그림 4-4. 국내 구매 진행 절차 96
그림 4-5. 소형무인기(상용드론) 획득 절차 비교 97
그림 4-6. 소형무인기 획득 체계 개선 안 100
그림 4-7. 무인이동체 개발사업 추진 현황 100
그림 4-8. 미 국방부의 TRL-CRL 적용 개념 102
그림 4-9. 2019 무인이동체 산업실태조사 결과_軍/공공기관의 드론 운용 관련 제한사유 104
그림 4-10. 군직 및 외주정비의 범위 110
그림 4-11. 단기 / 중기 / 장기 정비체계 개선안 113
그림 4-12.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비체계 개선안 118
그림 4-13. 국방 드론 공통플랫폼(안)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