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사업 추진현황 6
1. 사업목적 및 추진경과 7
2. 사업내용 9
3. 사업 운영체계 및 절차 12
Ⅱ. 기본 성과분석 15
1. 투입(Input) 현황분석 16
2. 산출(output) 성과분석 18
3. 결과(outcome)성과분석 26
4. 기업지원 및 기반조성 성과 32
Ⅲ. 심층 성과분석 36
1. 사업추진의 적절성 37
2. 사업수행의 효율성 44
3. 사업수행의 효과성 51
4. 사업운영의 체계성 64
Ⅳ. 분석 종합 및 제언 67
1. 분석 종합 68
2. 제언 71
〈표 1-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개요 7
〈표 1-2〉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사업 구조 7
〈표 1-3〉 다자공동R&D 세부 프로그램 9
〈표 1-4〉 양자공동R&D 지원방식 10
〈표 1-5〉 전략기술R&D 세부 프로그램 10
〈표 1-6〉 해외기술협력거점(GT) 11
〈표 2-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연도별 투입현황 16
〈표 2-2〉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협력유형별 투입현황 17
〈표 2-3〉 연도별 총 논문 성과 18
〈표 2-4〉 내역사업별 SCI논문 성과 19
〈표 2-5〉 기술분류별 10억원당 SCI논문성과 비교 19
〈표 2-6〉 유형별 SCI논문 질적수준 20
〈표 2-7〉 mrnIF 구간별 분포 20
〈표 2-8〉 연도별 총 특허성과 22
〈표 2-9〉 내역사업별 특허성과 22
〈표 2-10〉 기술분류별 특허성과 23
〈표 2-11〉 연도별 등록특허 SMART 등급별 분포 25
〈표 2-12〉 동 사업의 출원기관유형별 특허성과 현황('22) 25
〈표 2-13〉 연도별 기술료 성과 26
〈표 2-14〉 내역사업별 기술료 성과 27
〈표 2-15〉 기술분류별 기술료 성과 27
〈표 2-16〉 연도별 사업화 성과 28
〈표 2-17〉 내역사업별 사업화 성과 29
〈표 2-18〉 기술분류별 사업화 성과 29
〈표 2-19〉 연도별 고용창출 성과 30
〈표 2-20〉 내역사업별 사업화 고용 성과 31
〈표 2-21〉 기술분류별 사업화 고용 성과 31
〈표 2-22〉 해외기술협력거점(GT)을 통한 계약성사ㆍ과제발굴 성과 32
〈표 2-23〉 해외기술협력거점(GT)의 R&D 인력정보 구축 성과 33
〈표 2-24〉 GT거점별 정보제공 성과 33
〈표 2-25〉 글로벌 기술협력 파트너링 지원 성과(해외파트너기업 소속국가 기준) 34
〈표 2-26〉 NCC를 통한 기술교류회/세미나 및 과제기획 지원 성과 35
〈표 3-1〉 산업기술국제협력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37
〈표 3-2〉 동 사업 관련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세부 내용 38
〈표 3-3〉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방향(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특성(예시)) 38
〈표 3-4〉 동 사업 관련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의 세부 내용 39
〈표 3-5〉 동 사업 관련 「민간기업 기술혁신 선제적 지원전략」의 세부 내용 39
〈표 3-6〉 연도별 SCI논문 성과효율성 44
〈표 3-7〉 연도별 특허 성과효율성 비교 45
〈표 3-8〉 해외특허 비중 비교 45
〈표 3-9〉 연도별 기술료 건수 성과효율성 46
〈표 3-10〉 연도별 기술료 성과효율성 분석 46
〈표 3-11〉 연도별 SCI논문 mrnIF 분석 47
〈표 3-12〉 연도별 SCI논문 피인용수 분석 48
〈표 3-13〉 국내등록특허 등급 점수 48
〈표 3-14〉 우수특허 비중 48
〈표 3-15〉 세계 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참고기준 49
〈표 3-16〉 세계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50
〈표 3-17〉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2단계) 51
〈표 3-18〉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52
〈표 3-19〉 [성과지표1] '국내우수특허실적' 목표달성도 53
〈표 3-20〉 [성과지표2] '해외핵심특허확보' 목표달성도 54
〈표 3-21〉 [성과지표3] '사업화매출지수' 목표달성도 55
〈표 3-22〉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55
〈표 3-23〉 과제 착수ㆍ종료년도별 분석대상 기업 분포 56
〈표 3-24〉 분석대상 시점별 평균 및 중위값 57
〈표 3-25〉 주요 지수의 시점별 변화(과제 착수 전ㆍ후 및 종료시점 비교) 58
〈표 3-26〉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추진의 타당성 59
〈표 3-27〉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파급효과 60
〈표 3-28〉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수출다변화 효과 60
〈표 3-29〉 해외 파트너 확보방법 61
〈표 3-30〉 국제협력R&D 과정에서 느끼는 장애요인 62
〈표 3-31〉 사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63
〈표 3-32〉 해외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선수요 63
〈표 3-33〉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중 성과활용 관련 내용 66
[그림 1-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주요 이력 8
[그림 1-2] 다자공동R&D 운영체계 12
[그림 1-3] 양자공동R&D 운영체계 13
[그림 1-4] 전략기술형 R&D 운영체계 13
[그림 1-5] 전략기술형 R&D 세부유형별 추진체계 13
[그림 1-6] 사업 추진절차 14
[그림 2-1]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연도별 투자현황 16
[그림 2-2] 연도별 논문 게재 성과 18
[그림 2-3] 연도별 특허 출원 성과 21
[그림 2-4] 연도별 특허 등록 성과 21
[그림 2-5] 등록특허 평균 SMART 등급 점수 24
[그림 2-6] 연도별 등록특허 SMART 등급별 비중 24
[그림 2-7] 연도별 기술료 징수건수 및 기술료 성과 26
[그림 2-8] 연도별 사업화 건수 및 사업화매출 성과 28
[그림 2-9] 연도별 고용창출 성과 30
[그림 3-1] 사업구조 변화 41
[그림 3-2] 연도별 지원방식(유형)별 예산 투입 비중 42
[그림 3-3] 산업기술 국제협력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43
[그림 3-4] 세계최고기술 대비 기술수준 49
[그림 3-5] 세계최고기술 대비 기술격차 50
[그림 3-6] [성과지표1] '국내우수특허실적' 목표달성도 추이 53
[그림 3-7] [성과지표2] '해외핵심특허확보' 목표달성도 추이 54
[그림 3-8] [성과지표3] '사업화매출지수' 목표달성도 추이 54
[그림 3-9] 주요 지수의 시점별 지수 변화(과제 착수 전ㆍ후 및 종료시점 비교) 58
[그림 3-10] 성과활용ㆍ확산을 위한 역할 명확화 64
[그림 3-11] KIAT 온라인 과제(성과)관리시스템 K-Pass 65
[그림 3-12] KIAT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성과 상시입력 실시 및 매뉴얼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