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조사 개요 3
1. 조사 배경 및 목적 3
2. 기간 및 대상 3
3. 조사 방식 및 중점 사항 4
Ⅱ. 보조금 현황 및 실태 5
Ⅲ. 조사 결과 7
1. 총평 7
2. 조사 결과 총괄 8
3. 유형별 주요 지적 내용 및 조치 사항 10
[붙임] 단체별 지적 및 처분 현황 31
[표 1] 비영리민간단체 보조사업 점검ㆍ조사 대상 3
[표 2] 조사 실시 방식 4
[표 3] 감사TF 구성현황 4
[표 4] 보조금 집행관리 절차 5
[표 5]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현황 6
[표 6] 2022년 민간보조금 교부(집행) 현황(1차 보조사업자 기준) 6
[표 7] 보조금 점검ㆍ조사 결과 8
[표 8] 조치 요구 현황 9
[표 9] 보조금 목적외 사용 명세 10
[표 10] (차)(차)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내역 11
[표 11] (파)(파)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 현황(2021~2022) 12
[표 12]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일반영화 상영 보조금 집행현황 13
[표 13] (사)(사) 보조금 부적정 집행 명세 14
[표 14] 보조금 지급기준 초과 지급 현황 15
[표 15] 보조사업 내용 임의 변경 및 집행 명세 18
[표 16] 보조사업 회계처리 부적정 19
[표 17] 보조사업 계약업무 절차 미준수 21
[표 18] 보조사업자((나)(사)) 음향 장비 임대업체와 체결한 계약현황 22
[표 19]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수익금 미반납 24
[표 20]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단체와 거래 현황 25
[표 21] (다)(라) 대표자가 동일한 단체와의 거래 현황 26
[표 22] 기타 보조사업 집행관리 부적정 27
[표 23]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개선사업 현황 28
[표 24] 국가대표 강화훈련 훈련일수 인정 기준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