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과제 개요 6
제2장 재난환경의 변화와 국가재난관리의 한계 7
제1절 재난 및 사회 환경의 변화 7
제2절 現 재난ㆍ안전 관리체계 진단 8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한계 12
제4절 이태원 사고 문제점(국회, 언론, 전문가 지적사항 등) 16
제3장 위험의 예측과 제도화 방안 19
제1절 해외 사례 19
제2절 사례 중심의 접근 방법 34
제4장 중장기적 국가재난관리 체계 개편 49
제1절 국가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변화 추이 4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 61
제3절 재난관리 6단계 개혁 78
참고문헌 85
표 3-1. 2020 국가위험목록 23
표 3-2. THIRA 32개 핵심역량(core capability) 26
표 3-3. 앨런 카운티의 주요 우려 위험 및 위협 28
표 3-4. 영국,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호라이전 스캐닝 기관 및 임무 33
표 3-5.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국내외 주요 전동차 내장재 비교 37
표 4-1. FEMA EMI 다음 세대 재난관리자를 위한 핵심역량 62
표 4-2. [참고] 지자체 연구원의 재난안전연구 조직 설립ㆍ운영 사례 70
표 4-3. 제도개선방안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 개정(안) 75
표 4-4. 제도개선 방안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 및 제66조 개정(안) 76
표 4-5. 제도개선 방안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 개정(안) 77
표 4-6. 재난관리 단계 79
그림 3-1. 런던 위험목록 24
그림 3-2. THIRA 재난 위험성 평가절차 25
그림 3-3. SPR 절차 27
그림 3-4. 앨런 카운티 THIRA 영향등급 척도 29
그림 3-5. 울주군 지진대응 역량진단 열지도(heat map) 30
그림 3-6. 역량목표(#1-1:응급복구가 필요한 시설 파악)에 대한 진단영역별 분석 31
그림 3-7. 선제적 재난 예측을 위한 플랫폼 구축안 34
그림 3-8. 안전장치 미설치 환풍구(좌), 판교 사고 이후 신설된 환기구 안전 기준에 따라 강화유리 안전장치가 설치된 환풍구(우) 38
그림 3-9. 스크린도어 설치 전(좌), 스크린도어 설치 후(우) 39
그림 3-10. 신촌역 싱크홀(좌) 및 지반탐사반 활동 현장(우) 39
그림 3-11. 비버리힐즈 서퍼 화재 현장 40
그림 3-12. 뉴욕 지하철 추돌 사고 수습 현장 41
그림 3-13. 몽블랑 터널 화재 현장(좌) 및 개선 사항 예시도(우) 42
그림 3-14. 일본 아카시 불꽃 축제 현장 43
그림 4-1. 2004년 이전까지의 재난관리 계획 체계 50
그림 4-2. 2004년 이후, 제 1, 2, 3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특징 52
그림 4-3.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개요 54
그림 4-4. 2022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방안 개요 55
그림 4-5.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재난 공동대응체계 구상 66
그림 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재난사태 선포) 71
그림 4-7. 재난사태 선포 절차 72
그림 4-8. 6단계 통합재난관리 프로세스 81
그림 4-9. 장기적 복구 프레임워크의 예시 82
그림 4-10. 재난관리 6단계 체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