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2022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ㆍ평가 개요 17
Ⅱ. 2024년도 재원배분방향(안) 개요 28
Ⅲ. 중앙부처 추진성과ㆍ평가결과 및 재원배분방향(안) 32
전략 1.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IP 창출ㆍ활용 촉진 32
추진과제 1.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32
추진과제 2. IP 성과 활용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41
추진과제 3.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ㆍ제도 정비 50
전략 2. 전략적 IP 보호체계 강화 56
추진과제 4. 국내ㆍ외 IP 침해 방지 및 보호 체계 강화 56
전략 3. IP기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63
추진과제 5. IP 기반 혁신형 창업촉진 63
추진과제 6. 중소ㆍ벤처기업의 IP 금융지원 확대 71
전략 4.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K-콘텐츠 육성 77
추진과제 7. 차세대ㆍ고품질 K-콘텐츠 창출ㆍ활용 지원 77
전략 5. 글로벌 IP 선도국가 기반 조성 91
추진과제 8. IP 가치확산 및 지역 IP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91
추진과제 9. IP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97
추진과제 10. 생물 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104
Ⅳ. 광역지자체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 110
1. 광역지자체(최우수ㆍ우수) 110
2. 광역지자체(보통) 114
Ⅴ. 한계 및 개선방향(안) 123
Ⅵ. 향후 계획 126
[붙임 1] 시행계획 5대 전략 및 16개 추진과제 체계도 127
[붙임 2] 16대 추진과제별 중앙부처 사업 현황 128
[붙임 3] 중앙부처 사업별 평가결과 및 개선의견 135
[붙임 4] 「제3차 인력양성 종합계획」 추진 성과 150
[붙임 5] 2022년도 지식재산관련 예산사업 현황 165
[붙임 6] '21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23년도 예산 반영 현황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