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3
1. 연구의 내용 13
2. 연구의 시간적 범위 및 공간적 범위 14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5
1. 연구 수행 방법 15
2. 연구 수행 절차 16
제2장 전국 시ㆍ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종합 분석 18
제1절 개요 19
1. 종합 분석의 목적 19
2. 주요 내용 19
3. 연구 방법 및 절차 20
제2절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관련 자료 수집 및 정리 21
1. 전국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집자료 21
2.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관련 법ㆍ제도 23
제3절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내용 분석 26
1. 비전 및 목표 수립 부문 26
2. 시설 계획 수립 부문 27
3. 이용활성화 시책 수립 부문 28
4. 투자 계획 수립 부문 31
5. 법정 계획항목의 반영도 검토 32
6. 그 외 계획 내용과 구성 등의 문제점 34
제4절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개선방안 36
1. 지방 계획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매뉴얼 마련 36
2. 법정 계획항목의 정비 40
3. 국가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의 법정계획 지정 42
4. 국가, 광역, 기초 계획 간의 피드백 체계 강화 43
제3장 자전거 교통량 조사 표준 가이드 마련 47
제1절 개요 48
1. 목적 48
2. 주요 연구내용 48
3. 연구 방법 및 절차 48
제2절 교통량 조사 사례 검토 50
1. 지자체 자전거 교통량 조사 사례 50
2. 일반 교통량 조사 사례 58
3. 사례 검토 종합 59
제3절 자전거 교통량 조사 시행방안 검토 61
1. 자전거 교통량 조사의 주요 목적과 절차 61
2. 자전거 교통량 조사지점 선정 방안 62
3. 자전거 교통량 조사 시기 및 시간 선정 방안 67
4. 자전거 교통량 조사 방법 선정방안 68
5. 자전거 교통량 조사 대상 수단 선정방안 69
6. 자전거 교통량 조사 자료의 검증과 정리 방안 70
제4절 자전거 교통량 조사 가이드(안) 마련 71
1. 일반 교통량 조사 관련 지침 내용 검토 71
2. 자전거 교통량 조사 가이드의 구성 및 내용 73
제4장 국외 자전거 정책 조사ㆍ분석 75
제1절 개요 76
1. 조사 및 분석 목적 76
2. 주요 조사 및 분석 내용 76
3. 연구 방법 및 절차 77
제2절 자전거 관련 조직 및 예산 78
1. 국가별 자전거 관련 조직 및 업무 조사 78
2. 국가별 자전거 관련 주요 투자 현황 81
제3절 자전거 이용 및 통행 관련 규정 85
1. 최근 법제도 정비 주요 검토사항 85
2. 국가별 자전거 관련 주요 도로교통 규정 비교ㆍ검토 85
3. 국외 스로틀 전기자전거 관련 규정 검토 92
제4절 자전거 이용지원 정책 등 96
1. 자전거 이용지원 정책 사례 검토 96
2. 화물 자전거(Cargo bike) 관련 정책 100
3. 자전거 수단분담률 105
4. 국외 사례조사의 주요 시사점 108
제5장 결과 및 정책 제언 110
제1절 결과 요약 111
1. 전국 시ㆍ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종합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111
2. 자전거 교통량 조사 표준 가이드 마련 112
3. 국외 자전거 정책 조사ㆍ분석 112
제2절 향후 추진사항 및 정책 제언 114
참고문헌 115
[부록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매뉴얼(안) 121
[부록 2] 자전거 교통량 조사 가이드(안) 158
〈표 2-1〉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집자료 현황 21
〈표 2-2〉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연도 21
〈표 2-3〉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집 자료 정리 항목 22
〈표 2-4〉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중 '이용활성화 시책' 분류 결과 28
〈표 2-5〉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과 국가 자전거 정책 기본계획의 공통 과제 31
〈표 2-6〉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의 법정 항목 반영도 32
〈표 2-7〉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매뉴얼(안) 구성 38
〈표 2-8〉 국가 계획 법정계획 지정 관련 자전거법 개정안 42
〈표 2-9〉 최근 개정된 자전거법 제5조 관련 내용 43
〈표 2-10〉 타 법령 '지방계획-국가계획' 반영 규정 및 피드백 체계 44
〈표 2-11〉 타 법령 계획 검토 체계 45
〈표 2-12〉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피드백 체계 보완 방안 예시 46
〈표 3-1〉 지자체 정기 교통량 조사 내 자전거 교통량 조사 사례 51
〈표 3-2〉 지자체 자전거 교통량 조사 사례 53
〈표 3-3〉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내 자전거 교통량 조사 사례 55
〈표 3-4〉 일반 교통량 조사(전국 및 지자체) 비교 59
〈표 3-5〉 자전거 교통량 조사 가이드의 목적 및 적용범위 61
〈표 3-6〉 자전거 교통량 세부 조사지점 선정 예시 62
〈표 3-7〉 권역별 통행수단별 평균 통행 거리 64
〈표 3-8〉 수식(1)에 따른 조사지점의 수 10개 이하 지자체 65
〈표 3-9〉 수식(1)에 따른 조사지점의 수 10개 이상, 20개 미만 지자체 65
〈표 3-10〉 수식(1)에 따른 조사지점의 수 20개 이상, 30개 미만 지자체 66
〈표 3-11〉 수식(1)에 따른 조사지점의 수 30개 이상 지자체 66
〈표 3-12〉 수식(1)에 따른 조사지점의 수 30개 이상 지자체 67
〈표 3-13〉 자전거 교통량 조사 방법별 비교 69
〈표 3-14〉 일반 교통량 조사 관련 지침의 구성 비교 72
〈표 3-15〉 자전거 교통량 조사 가이드(안) 구성 73
〈표 4-1〉 국가별 자전거 관련 조직 및 업무 비교 80
〈표 4-2〉 국가별 자전거 관련 주요 투자 현황 비교 83
〈표 4-3〉 최근 자전거 이용 및 통행 관련 법ㆍ제도 정비 주요 검토사항 85
〈표 4-4〉 국가별 자전거 관련 주요 도로교통 규정 비교(1) 90
〈표 4-5〉 국가별 자전거 관련 주요 도로교통 규정 비교(2) 91
〈표 4-6〉 국외 전기자전거 규정 비교 검토 95
〈표 4-7〉 국외 자전거 이용지원 주요 정책 요약 99
〈표 4-8〉 국외 화물자전거(Cargo bike) 관련 주요 정책 요약 104
〈표 4-9〉 주요 도시별(인구 100만 명 이상) 자전거 수단분담률 106
〈그림 1-1〉 본 연구의 내용 14
〈그림 1-2〉 본 연구의 시간적ㆍ공간적 범위 14
〈그림 1-3〉 전국 시ㆍ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종합 분석 연구 수행 절차 흐름도 16
〈그림 1-4〉 자전거 교통량 조사 방법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수행 절차 흐름도 16
〈그림 1-5〉 국외 자전거 정책 조사ㆍ분석 연구 수행 절차 흐름도 17
〈그림 2-1〉 '전국 시ㆍ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종합 분석' 연구 방법 및 절차 20
〈그림 2-2〉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집 자료 정리 결과 22
〈그림 2-3〉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비전' 주요 키워드 26
〈그림 2-4〉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목표' 주요 키워드 27
〈그림 2-5〉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설 계획 부분별 수립률(계획이 포함된 지자체 비율) 28
〈그림 2-6〉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중 '이용활성화 시책' 주요 키워드 30
〈그림 2-7〉 지자체별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에 따른 투자 예산 규모 32
〈그림 2-8〉 지자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의 법정 항목 반영도 33
〈그림 2-9〉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계획 내용 구성 34
〈그림 2-10〉 자전거 시설 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사례 35
〈그림 2-11〉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개선방안 도출 과정 36
〈그림 2-12〉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매뉴얼(안) 37
〈그림 2-13〉 매뉴얼(안) - 국가 자전거 정책 반영 명시 예시 38
〈그림 2-14〉 자전거 및 동법 시행령 법정 항목 조정안 41
〈그림 3-1〉 '자전거 교통량 조사 표준 가이드 마련' 연구 방법 및 절차 49
〈그림 3-2〉 자전거 교통량 조사 절차 61
〈그림 3-3〉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 (2020년) 67
〈그림 3-4〉 자전거 교통량 조사 가이드(안) 74
〈그림 4-1〉 '국외 자전거 정책 조사ㆍ분석' 방법 및 절차 77
〈그림 4-2〉 영국 화물자전거 유형 분류 100
〈그림 4-3〉 일본 스타업 STREEK의 보통 자전거 규격 화물자전거 개발 사례 103
〈그림 4-4〉 주요 국가별 자전거 수단분담률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