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성별영향평가제도 7
1. 성별영향평가제도 개요 8
2. 성별영향평가의 운영체계 10
3. 정책개선 실적관리 및 종합분석보고 11
4. 2023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추진일정 13
5. 2023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14
Ⅱ. 법령ㆍ계획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5
1.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6
가. 개요 16
나. 평가 대상 16
다. 평가 절차 18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 23
2.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33
가. 개요 33
나. 추진 체계 33
다. 추진 절차(지방자치단체) 34
라. 단계별 세부작성 요령(지방자치단체) 38
3.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49
가. 개요 49
나. 대상 사업 선정 49
다. 추진 절차 51
라.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요령 54
4.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71
가. 개요 71
나.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71
다. 성별영향평가 점검내용 71
라. 추진체계 72
마. 작성요령 72
바. 추진절차 72
사.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서식 74
5.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반영계획서 서식 78
가. 법령ㆍ계획ㆍ사업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서 서식 78
나. 법령ㆍ계획ㆍ사업 개선의견 통보서에 대한 반영계획서 서식 84
다. 정부홍보사업 성별영향평가 관련 서식 86
6. 기관별 종합결과보고(법 제9조, 영 제6조) 91
가. 작성기관 91
나. 제출기한 91
다. 작성내용 91
라. 참고사항 92
마. 작성양식 93
Ⅲ. 특정성별영향평가 101
1.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요(법 제10조,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102
1) 여성가족부 실시(법 제10조) 102
가. 실시 주체 102
나. 대상 기관 102
다. 대상 정책 102
라.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103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103
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03
2) 지방자치단체 실시(법 제10조의2) 104
가. 실시 주체 104
나. 대상 기관 104
다. 평가 대상 104
라. 대상정책의 발굴 및 확정 104
마.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105
바.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106
2. 정책개선 권고 및 이행점검(법 제10조의2, 제11조 및 영제8조) 107
1) 여성가족부 107
가. 정책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107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107
다. 특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107
2) 지방자치단체 108
가. 정책개선의 권고 108
나. 정책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108
다.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108
3.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109
가. 중앙행정기관 109
나. 지방자치단체 112
Ⅳ.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116
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117
2.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법 제142조, 영 제12조) 120
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 120
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역할 120
다. 실무담당자 지정 121
라. 실무담당자의 역할 121
3. 성별영향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4조) 122
가. 평가기관의 기능 122
나. 평가기관의 지정 124
4. 성별영향평가(GIA)시스템(법 제18조 관련) 127
가. 개요 127
나. 특징 128
다. 주요기능 129
라. GIA시스템 사용도 130
마. 컨설팅 및 성별영향평가서 전문가 검토 135
바. 시스템 이용 문의 135
사. GIA시스템 이용자 매뉴얼 135
5. 성별영향평가 교육(법 제15조, 영 제13조) 136
가. 개요 136
나. 세부 실시방법 137
6. 민관협력체계 구축(법 제3조) 140
Ⅴ. 참고자료 141
1. 관계법령 142
가. 성별영향평가법 142
나. 양성평등기본법(관련 조항) 153
다. 국가재정법(관련 조항) 155
라. 지방재정법(관련 조항) 158
마. 지방회계법(관련 조항) 159
바. 통계법(관련 조항) 160
사. 성별영향평가 표준조례 166
2. 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168
3. 부처별 성평등목표 169
4. 공공시설ㆍ공간조선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73
가. 추진 배경 173
나. 필요성 173
다.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 177
5. 성별통계 작성 지침 194
가. 성별영향평가서 상 성별통계 작성 원칙 194
나. 관련 용어 정의 195
다. 사업수혜 및 예산배분에서의 성별차이 작성 196
라. 질문과 답변 199
6. 주요 성인지 통계DB 사이트 202
가. 국내 사이트 202
나. 국외 사이트 203
판권기 204
[그림 1] 취업남성의 이동 패턴 175
[그림 2] 취업여성의 이동 패턴 176
[그림 3] 전업주부의 이동 패턴 176
[그림 4] 배려주차장 사례-시흥시 182
[그림 5] 성별영향평가서의 수혜에서의 성별요구 통계 작성을 위한 흐름도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