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서론 3
2. 국제중재재판소의 엘리엇 손해액 산정 4
가. 손해액 산정의 개요 4
나. 구체적 손해액 산정 5
3. 국내 주요 판결 7
가. 홍완선(전 기금운용본부장) 업무상배임 등 사건 7
나. 반대매수청구권 매수가격 결정 사건 13
다. 구 물산 일반주주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16
라. 일성신약의 국민연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17
4. 구 물산 적정가치 및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검토 19
가. 구 물산 적정가치 19
나. 구 물산 주주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실제 가격 28
다. 소결론(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구 물산 1주당 손해액) 30
5. 국민연금 손해액 추정 32
가. 모직 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32
나. 모직 지분을 고려할 경우 33
6. 결론 34
[별지] 이 사건 합병 양사 주가 및 거래량 추이 36
표 1. 엘리엇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총 7,732,779주)에 대한 손해액 6
표 2. 엘리엇 기준일 이후 취득 물량(총 3,393,148주)에 대한 손해액 산정 7
표 3.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산정 적정 합병비율 8
표 4. 국민연금 리서치팀 3차 보고서에 기초한 합병 효과 9
표 5. 국민연금 리서치팀 3차 보고서에 기초한 국민연금 손해액 추정 9
표 6. 이 사건 합병비율 가격 조정(각 500원)할 경우 국민연금 손해액 13
표 7. 항고심 결정의 구 물산 주식매수가격 산정 15
표 8. 구 물산 1주당 가치 비교 19
표 9.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을 기준으로 한 구 물산 평균 주가 28
표 10.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구 물산 1주당 손해액(반대매수청구권 미행사시) 31
표 11.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구 물산 1주당 손해액(반대매수청구권 행사시) 31
표 12.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액(모직 지분 미고려) 32
표 13. 모직 지분을 고려한 국민연금 손해액 33
그림 1. 구 물산 주가 추이 ①(2014. 9. 1.~2015. 12. 30.) 22
그림 2/그림 3. 구 물산 주가 추이 ②(2014. 12. 1.~2015. 5. 26.) 24
그림 3/그림 4. 구 물산 주가 추이 ③(2015. 5. 15.~2015. 7. 16..) 25
그림 4/그림 5. 모직 주가 추이(2014. 5. 15.~2015. 7. 16..) 26